안규백, 국회 예결위서 "소파 규정상 잠시 사용하는 것일 뿐"
[파이낸셜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한미군 기지 부지에 대한 소유권 언급에 대해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기지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한다고 언급한 관련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전술 차원에서 다른 것을 요구하려고 그런 말을 꺼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안 장관은 "미군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소파) 규정에 의해 (부지를) 잠시 사용하고 있는 것일 뿐 이전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우리에게 반환하게 돼 있다"며 "소파 규정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르면 주한미군 기지의 부지는 반환을 전제로 한국이 미국에 빌려준 것이다. 비용을 받는 일반적인 임대 형식이 아닌 공여(grant) 차원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의 대상이 아니다.
안 장관은 또 '미국 측으로부터 방위비분담금 증액과 관련한 언급이 있었느냐'는 윤 의원의 질문에 "어떤 형태로든 요청을 한 바도 없고, 요구한 바도 없고, 논의된 바는 없다"라며 "작년에 양국이 비준을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진행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답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주한미군) 기지를 건설하는 데 엄청난 돈을 썼다. 한국이 기여한 게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 물어봤다. (소유권을 가진다면) 굉장히 큰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안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B-2 스텔스 폭격기를 소개하며 "한국은 미국의 군사 장비 주요 구매국"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미 측과 핵·재래식 통합(CNI)을 구상하고 있는데, 한국의 전략적 개념에 맞게 양국이 협의해서 북한 핵을 억제할 수 있는 복안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또 "대한민국이 비행무기로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재래식 무기가 세계 최강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B-2)까진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현무 시리즈가 있고 가공할 만한 무기체계가 많이 있다"고 부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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