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정부가 북극권과 북극항로에 정책적 관심을 높이면서 해양전략도 동시에 탄력을 받고 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는 해양국가다. 하지만 지정학적으로 북한 위협의 고도화와 해양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해양국가 지향 정책이 범정부적 의제로 추동되기는 힘든 것도 현실이었다. 아직까지 해양전략과 해양안보를 챙기는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선진강국이 된 지금 한반도 지정학에 매몰되는 것은 국익 확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제적·지구적 도전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양은 여전히 기회로서의 잠재성이 무궁무진하다. 특히 기후변화라는 지구적 차원의 도전 속에서도 해양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이다. 대표적인 것이 북극항로 개척이다. 북극권 빙하는 이미 그 규모가 줄어들고 있지만 지금 당장 북극항로를 이용할 수 있는 정도로 항해가 자유로운 상황은 아니다. 그렇다고 북극해 빙하가 다 녹은 후에야 비로소 북극항로를 이용하겠다고 나서려고 한다면 자유로운 항행도 보장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해양이익이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미래’ 북극항로 사용을 위해서 ‘현재’ 선제적으로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이에 대비하려는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 노력이 필요하다. 빙하가 녹기 전부터 쇄빙선을 활용한 항로 개척활동을 통해 다양한 해양정보 및 항행 노하우를 쌓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나아가 해군과 해경이 북극항로에서 안전과 안보를 지켜내기 위해서 국가함대 차원에서 통합전력으로서 전개될 수 있도록 북극항로 해양전력 운용 아키텍처도 구상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전개하면서 해양국가가 단지 ‘구호’를 넘어서 ‘실체’가 되도록 해양전략을 치밀하게 설계하여 전개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북극항로 개척은 선진강국 한국이 해양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 챙겨야 하는 방법 중 하나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선진강국형 해양전략 설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이 한반도 지정학에 갇힌 반도국가가 아니라 자유해양의 국가라는 기치 아래 다양한 노력과 실체적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생각해볼 수 있을까? 첫째, 국가의 해양자산도 외교의 기능 중 하나로 체계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항외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현재 해군은 림팩(RIMPAC) 등 연합훈련, 사관생도 순항훈련 등을 기회로 기항외교를 펼쳐오고 있다. 해양경찰도 해군의 기항외교를 벤치마킹하여 기항외교의 국가전력으로서 그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해양경찰은 선진강국의 해양자산이라는 업그레이된 인식과 성격 규정을 통해 세계 곳곳의 해양에서 국민과 재산을 보호하고 타국 해양경찰과 해양외교를 펼치는 진화의 로드맵을 설계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북극항로 외교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기대해볼 수도 있다. 둘째, 현재 직면한 다양한 해양안보 도전을 선진강국형 해양전략에 구체적으로 풀어내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책을 담아야 한다. 현상변경국의 내해화 시도, 규칙기반 해양질서 무실화 시도, 해저케이블 절단 시도 등 회색지대전략 성격의 공세도 국가적 차원의 해양안보 도전을 규정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해양안보 도전에 제대로 대처하는 역량과 의지를 구비해야만 실체적인 해양국가로 당당히 설 수 있다는 현실 인식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선진강국 위상을 십분 살려 한국의 주도로 인도-태평양 해양전략 포럼을 출범시켜 해양도전을 공유하고 나아가 해양신뢰구축 노력을 전개하기 위한 발판으로 진화시키는 것도 구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해양 관련 연구기관이 해양전략 클러스터를 구성하여 내부적 체계성을 갖추고 이를 통해 해양 집단집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한국은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 현재 번영화 단계에 와있다. 그런데 바로 이 번영의 지속성 보장을 위해 해양 공간을 안정적이고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한국은 안정적인 해상교통로를 적극 활용하여 번영을 이룬 대표적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국제적 환경은 자유로운 해양 이용에 심대한 도전이 도사리고 있다. 큰 노력 없이 해상교통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관성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러한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서 북극항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현재의 기회를 최대치로 활용하여 북극항로 개척뿐 아니라 실체적인 해양국가 등극이라는 일석이조를 달성해보는 노력을 전개해 나가야할 것이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