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 개혁’ 명분 쌓기... 사개특위, 국민경청대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국민경청대회를 열고 개혁 명분 확보에 나섰다. 추석 전 개혁 완수를 천명한 사개특위는 이 같은 '개혁 여론전'을 통해 대법관 수 증원 등 쟁점 현안 추진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민주당 사개특위는 27일 국민경청대회를 열고 국민 여론을 청취해 이를 사법개혁 5대 핵심의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는 5대 핵심의제 중 가장 쟁점 현안인 대법관 증원에 대한 관심이 주로 이어졌다.

이영철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민주당 의원은 "독일은 대법관 한 명 당 인구가 65만 명 수준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1인당 인구가 370만 명으로 6배나 많다"면서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대법관들이 내 사건을 제대로 들여다보기는 할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대법관 증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다른 일반인 참석자도 "대법관을 30명 정도로 증원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증진을 위해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법조계 일부는 대법관 수가 늘면 전원합의체 재판의 경우 의견 일치가 어려워 재판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장에서 이와 유사한 지적이 나오자 백혜련 위원장은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릴 경우, 15명씩 들어가는 전원합의체를 2개로 나눈다면 더 많은 판결과 신속성이 담보돼 논의 구조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