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7만명으로 늘린다

중기부, 자영업자 가입 활성화
보험료 80% 지원 두 배로 확대
노란우산 중도해지 부담도 완화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7일 대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제5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기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료 80% 지원 대상을 5년간 2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자연재해 관련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 자부담를 최대 전액 보장하기로 했다.

27일 중기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보험·공제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중기부는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규모를 현행 3만명에서 2030년까지 7만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면 최대 7개월간 월 109만~202만원의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전체 소상공인의 1% 미만인 약 5만명 수준이다.

이처럼 고용보험의 저조한 가입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기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던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안내·연계해 폐업부터 취업·재창업까지 재기지원을 강화한다.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도 강화한다.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보험연계 지원 △조세부담 완화 △납입한도 상향 △가입장려금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10년 이상 장기가입자의 경영악화에 따른 공제 중도해지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장기가입자의 경영악화 인정요건을 현행 직전 3년 대비 사업수입금액 50% 이상 감소에서 20% 이상 감소로 개편한다.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노란우산공제 등 폐업 안전망을 강화하고 재기지원 연계를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하겠다"며 "폐업 안전망을 촘촘히 개선하는 동시에 산재·재난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