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위한 주요 입법안을 이달 내 내놓는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지난 21일 발표한 EU-미국 무역 공동성명 1조에 따른 이행 방안을 8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달 말이 임박한 상황을 감안하면 빠르면 이번 주 중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성명 1조는 EU가 모든 미국산 공산품 관세를 없애고, 견과류·유제품·신선과일·가공 과일과 채소, 가공식품·씨앗·대두유·돼지고기·바이슨 고기 등 다양한 미국산 수산물과 농산물에 우대 시장 진입권을 부여한다고 규정했다.
지난달 31일 만료된 미국산 랍스터 무관세 혜택을 즉시 연장하는 절차도 포함됐다.
EU가 미국에만 유리한 이번 합의 이행을 서두르는 배경은 EU산 자동차 관세 인하를 위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EU가 1조 관세 인하 입법안을 공식 도입하면 미국은 EU산 자동차와 부품에 15%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유럽산 자동차에는 기존 최혜국 대우 2.5%와 트럼프 행정부 도입 품목별 관세 25%를 합한 27.5%가 매겨지고 있다.
집행위는 미국산 공산품 무관세 입법안이 실제 시행까지는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초안이 나오는 즉시 미국도 자동차 관세를 내리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은 8월 1일 이후 수출 물량에도 자동차 15% 관세를 소급해 적용해주기로 했다고 EU는 주장한다.
하지만 공동성명에는 소급 적용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다.
대신 자동차 관세 인하 조치가 'EU 입법안이 발표된 달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술됐다. 즉 8월에 입법안이 나오면 자동차 15% 관세가 8월 1일부터 적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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