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권칠승 "배임죄 반드시 개선…과도한 경제형벌 면밀히 검토"

민주 경제형벌합리화TF 단장 권칠승 "불합리한 경제 형벌 개선"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독일 특사단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2025.07.09. [e-mail]

[서울=뉴시스]신재현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권칠승 의원이 28일 배임죄 등 과도한 경제형벌을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불합리한 경제 관련 형벌, 민사 책임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배임죄"라며 "배임죄는 오랫동안 경영 판단의 원칙에 따라 이뤄지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마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은 자율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경제 질서가 필요하다"며 "기업 경영, 소상공인 민생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행정 제재 전반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경미한 의무 위반에 과도한 책임이 부과되는지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민주당은 재계 핵심 요구사항인 배임죄 완화 등 입법 과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 형벌 합리화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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