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성장·개혁·안전' 4大 핵심과제 제시…"내란청산·국가정상화"
"발목잡기 저항에도 차질 없는 입법"…절대다수 의석 토대로 정면돌파
與, 정기국회서도 '개혁입법 직진' 페달가속…"국가대개혁 원년"'민생·성장·개혁·안전' 4大 핵심과제 제시…"내란청산·국가정상화"
"발목잡기 저항에도 차질 없는 입법"…절대다수 의석 토대로 정면돌파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곽민서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9월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를 '국가 대개혁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개혁 입법 페달을 더욱 가속한다.
이를 위해 민생, 성장, 개혁, 안전을 4대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윤석열 정부와 계엄·탄핵을 거치면서 비정상화된 국가 운영을 전체적으로 정상화해 향후 국정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토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28일 오후 인천파라다이스시티에서 정기국회 워크숍을 열고 소속 의원들과 전략을 공유하고 전열을 정비한다.
워크숍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정기국회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고,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과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도 참석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에 대해 강연한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 성장, 개혁, 안전이라는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중점 처리 법안을 선정했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입법 성과로 '당정대'가 원팀이 돼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자칭 개혁 입법 차원에서는 7∼8월 국회에서 이른바 윤석열 거부권법을 처리한 데 이어 본격적으로 검찰·사법·언론개혁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다음 달 25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해 수사·기소 분리를 명문화한 정부조직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추석(10월 6일) 귀향길에 '검찰청 폐지' 소식을 전하면서 개혁 효능감을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다.
나아가 방송3법 후속 작업으로 이른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체제를 해체하기 위한 법안을 처리하고 대법관 수 증원 등을 위한 대법원 개혁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또 3대 특검법 개정을 통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 계엄 관련 수사 확대, 이른바 '공공기관 알박기 금지법' 처리를 통한 전임 정부 공공기관장 거취 문제 정리 등도 입법 목표로 제시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는 이른바 '전광석화 폭풍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장동혁 신임 대표가 취임 일성을 통해 사실상 '반(反)정부 투쟁'을 선언한 상황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토대로 친여 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개혁 저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정기국회에서의 국정감사와 예산 국회도 반탄(윤 전 대통령 탄핵반대) 세력의 발목잡기를 넘어서겠다는 게 민주당의 전략이다. 예산과 관련해선 증세를 통해 전 정부의 부자감세 등으로 인한 세수 결손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으로 경제와 국격 등이 많이 망가져 있어 정기국회가 내란을 청산하고 국가 전체를 회복시키는 장이 돼야 한다"며 "국가 대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국력을 증대하는 기회로 만들어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 기틀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탄 세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아스팔트 극우가 국민의힘 지도부에 들어가면서 계속 발목잡기 할 텐데 차질 없이 국정 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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