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개혁 본격 시동...사업 구조 개편해 '땅장사' 구조 손본다

국토부, LH 개혁위원회 출범...개혁 첫발 떼
민간 위원장엔 李 선대위 출신 임재만 교수
사업 방식 손질 및 재무 건전성 확보 과제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에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판한 LH의 '땅장사' 사업 구조를 개편하고, 공공이 주도적으로 부동산 공급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LH개혁위원회 출범식과 민간 위원 위촉식을 열었다. 개혁위는 민간 위원장과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LH 개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민간 위원장은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위원으로는 권순형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사, 이강훈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문영록 아이부키(주) 부대표,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 황문호 경희대 회계 · 세무학과 교수, 최경호 주거중립연구소장, 남원석 서울연구원 미래공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권택현 대신증권 전무 등이 임명됐다.

개혁위는 조직 통·폐합보다는 사업구조 개편에 초점을 맞췄다. 세부적으로 △사업 부문별 사업방식 개편 △ LH의 기능·역할 재정립 △재무 건전성 확보 및 책임 경영 체계 확립 등을 과제로 설정했다.


또 개혁위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위해 국민 의견 청취에도 나선다.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열고, 신혼부부 등 정책 수혜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 자문단 운영을 계획 중이다. 이와 함께 업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전문가 자문단도 별도로 운영하며 정책 논의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개혁위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토부에는 LH 개혁 기획단을, LH에는 LH 개혁 추진단을 각각 설치 ·운영한다. 속도감 있게 LH 개혁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제도 개선·법령 정비 등 실행 가능한 대안을 신속하게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윤덕 장관은 "LH 개혁은 LH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현장 안전 관리도 빈틈없이 챙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