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가계부채 대책' 효과 미미
통화정책 대응 필요성 확대 판단
美관세, 성장률 하방 위험 요인
향후 3개월 내 금리인하 '무게'
"금리로 집값을 잡을 수는 없지만, 유동성을 과다 공급함으로써 집값 상승 기대를 부추기지는 않겠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통화정책 대응 필요성 확대 판단
美관세, 성장률 하방 위험 요인
향후 3개월 내 금리인하 '무게'
올해 경제성장률이 1%를 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에도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을 주저했다. '6·27 가계부채 대책'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눈에 띄게 둔화하지 않은 만큼 가계대출 불씨를 되살릴 위험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면제되던 미국 관세가 최근 협상을 통해 높아지며 내년 성장률 하방 압력이 커진 만큼 10월에는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가계대출 자극 우려에 숨고르기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8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이는 7월 금리동결 배경이었던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아직 잡히지 않은 결과다. 이창용 총재는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서울 선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추가 상승 기대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과거 대비 상당히 높거나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지, 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지 등을 고려해 집값 안정을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통위 내부에서는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식적으로 나왔다. 신성환 금통위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상당한 정도로 주춤해졌고, 미국의 9월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니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해 경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美관세 청구서… 10월 인하설 대두
무엇보다 관세 영향으로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되는 만큼 경기 대응의 필요성이 커졌다. 한은의 분석 결과 미 관세정책은 시행 이전과 비교할 때 경제성장률을 올해와 내년 각각 0.45%p, 0.60%p 낮추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글로벌 무역갈등이 다시 격화할 경우 타격이 크다는 진단이다. 한은에 따르면 무역갈등이 재점화돼 미국과 중국·캐나다·멕시코 등의 협상이 결렬되고, 이들 국가도 보복관세로 대응하는 상황에서는 내년 국내성장률이 기본 전망 대비 0.2%p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향후 성장 경로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며 "주요국 간의 무역갈등이 심화되거나 건설부문의 부진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하방 리스크로 잠재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은이 오는 10월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확대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가운데 5명은 향후 3개월 내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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