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에 역대최대 과징금 1348억... 개인정보위 "2300만명 정보유출"

대규모 유심(USIM) 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SKT)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347억9100만원의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태료 910만원까지 더해지면 1348억원에 달한다. 다만 사실상 정보유출로 인한 2차 피해가 1건도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지속적인 재발 방지보다는 처벌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SKT 개인정보 유출사고 제재처분 의결 브리핑에서 "SKT가 다수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2300만이 넘는 고객 대부분의 주요 디지털 개인정보인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인증키(Ki, OPc), 이런 정보 등이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또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과 안전조치 강화, 전사적인 개인정보 거버넌스 체계 정비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조치도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유출 신고 이후 조사에 착수해 유출 관련 사실관계, 개인정보 보호법령 위반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해왔다.

[e-mail]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