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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OUT" 전국 공중화장실 탐지시스템·비상벨 깐다 [2026년 예산안]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전국 공중화장실 6000여곳에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과 비상벨이 단계적으로 설치된다. 국민이 24시간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확산될 전망이다.
불법촬영 감지→즉시 경고방송…24시간 안심화장실 확산
정부는 29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 따라 오는 2026년부터 3년간(2026~2028년) 전국 공중화장실 1만800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6년 예산안에는 62억7500만원의 신규 예산이 반영됐다.
이번 사업은 관광지와 상업시설 등 이용률이 높고 범죄 취약도가 높은 공중화장실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2026년에는 우선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이 2500개소에 설치된다. 해당 시스템은 몰래카메라나 불법 촬영 행위를 감지할 경우 즉시 관리자에게 통보하고, 현장에서 경고방송이 자동으로 송출된다.
또 비상벨과 경광등 시스템은 3500개소에 도입된다. 비명 소리를 감지하거나 비상벨이 눌릴 경우 경광등이 작동하며, 관리자 또는 경찰에 자동으로 연결돼 긴급 대응이 가능하다.
이 두 시설은 설치비의 절반을 정부가 보조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정부는 해당 시스템을 2028년까지 총 1만8000개소에 확대 설치해, 불법촬영과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중화장실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복지를 실현하겠다"며 "관광지와 다중이용시설부터 차례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가족에 휴식 확대...힐링캠프·여가 지원
발달장애인 및 장애아동 가족 대상의 휴식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가족힐링캠프, 테마여행, 체육활동 등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통해 약 4000명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예산은 올해 20억원에서 내년 39억원으로 증가한다.
또한 근로자가 없는 1인 중증장애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업무지원인 서비스'도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된다. 고객 응대, 행정보조, 수어 통역 등 다양한 업무 지원을 통해 경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뒷받침한다. 내년에는 1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총 17억8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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