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법사위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정성호, 국회 논의 따르기로"

"내란특별법 내달 4일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검찰개혁 당정 단일안 만들어 처리키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정기국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인천=최종근 송지원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8일 내란 특별재판부를 신속하게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이 청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자 별도의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법원이 내란재판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은 경향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내란 이런 비극이 없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잘못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철저하게 재판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달 4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있다"면서 이미 발의된 내란특별법을 이날 상정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신속 절차를 거치자고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담은 내란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안을 정부와 이견이 없도록 신속하게 정리하기로 했다.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까지 둘 경우에는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단 우려를 내면서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날에는 국회 논의를 따르겠단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당정이 충분히 논의해서 검찰개혁과 관련한 이견이 없도록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특히 정 장관이 국회 논의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해 했다"면서 "신속하게 단일안을 만들어서 처리하겠다고 결론지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새롭게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로 지명된 것에 대해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는 강력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나 의원이 간사로 지명된 건 곧 있을 내란특검수사에 대한 도피성 인사라는 것이 명확하다"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견제하다는 말도 한 거 같은데 김칫국 마시지 말고 재판과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e-mail] 최종근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