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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이전 시너지 완벽히 낼 ‘해양수산 특별법’ 제정해야”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29 11:18

수정 2025.08.29 11:11

부산·울산·경남 3개 의회 국힘 의원 일동, 한 목소리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단순 부처 지방 이동이 아닌 국가 해양수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관련 발전전략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시의회, 울산시의회,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29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국회에 촉구했다.

29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부산·울산·경남 3개 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계류 중인 ‘해수부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변옥환 기자
29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부산·울산·경남 3개 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계류 중인 ‘해수부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변옥환 기자

이는 최근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 이후 열린 것으로, 같은 당 부·울·경 광역의원들은 부산 이전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다. 결국 장 대표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그는 “정부의 졸속 이전에 반대한 것이지, 부산 이전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며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국힘 시·도의원 일동은 특별법 제정과 함께 해수부가 소재할 부산시에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마련, 시행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해수부 이전이 단순 하나의 부처를 옮기는 행정적인 조치에 그쳐서는 안 되며 이전 취지에 맞게 본격적인 해양수산업 진흥이 돼야 한다는 뜻이다.

이들 일동은 “해수부 이전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고 권역별 산업 특화를 통해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과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 핵심 과제다. 부산은 이 전략 속에서 해양산업의 세계 중심지로 도약하는 핵심 거점”이라며 “반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해양수도 특별법은 해수부 직원들에 대한 지원만 강조하고 있다. 보다 해양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최근 곽규택 국회의원(부산 서·동구,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이 본격 제정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 해양 공공기관 이전 지원 및 부산을 중심으로 해양산업을 전략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 담겨 실효성을 높였다는 것이다.

강철호 부산시의원(동구1)은 “해수부 이전·해양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은 왜 통과가 안 된다는 건가.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되는 것인가”라며 “해수부 이전이 행정적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 전략을 담은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부산시 또한 정부의 무계획 이전에 손 놓고 있지 말고 앞장서서 계획하고 전략을 세우며 요구할 부분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 시민단체도 실질적인 해수부 기능 강화 등의 전략이 필요함을 전했다.
이지후 부산해양강국범시민추진협의회 상임의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우리나라의 북극항로 개척 선점 등을 위해서도 산업부 소관인 조선·해양플랜트를 해수부로 이관해 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아울러 해수부 이전과 맞물려 부산에 해사법원 설립, HMM 본사 이전 등도 추진해 실질적인 해양수산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