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 사업은 그동안 과도한 지출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적개발원조에 대해 "납득되지 않는 사업이 많다"며 전면 재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 공적개발원조 사업은 윤석열 정부에서 예산이 크게 급증했다.
공적개발원조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과 복지 향상을 위해 자금이나 기술 협력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는 활동이다. 이 사업은 외교부가 정책 결정을 담당하고,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 등이 사업 집행을 맡는다.
공적개발원조 예산 삭감의 영향으로 내년도 외교부 전체예산도 올해보다 15.8% 줄어든 3조 6028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 4조 2788억원보다 6760억원 급감한 것이다. 외교부는 이같은 내년 예산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외교부는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 사업별 투자를 확대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규모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고위급·실무급 협의를 강화하고, 미 의회·주정부·학계 등 여론주도층과의 교류를 확대한다. 한미 안보 분야 협력을 심화·확대하는 가운데 주한미군지위협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북미지역국가와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예산은 올해 51억원에서 내년에 75억원으로 증가했다.
우리 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경제 입법 및 정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우리 기업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한다. 미국 경제동향 대응을 위한 예산은 올해 10억원에서 내년 14억원으로 소폭 늘었다.
또한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현지 애로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신규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에는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여 수출 확대와 시장 다변화를 적극 지원한다.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경제협력을 위한 예산은 올해 5억원에서 내년에 11억원으로 늘었다.
우리 정부 최초로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한-중앙아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
2026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예산을 68억원으로 책정했다. 아울러 지역전략 수립 및 이행 9억원, 아중동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67억원, 공공외교 활성화 256억원, 지능형 외교안보 플랫폼 구축 107억원, OECD 가입 30주년 기념 7억원 등으로 책정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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