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더 두텁게 지원
기준 중위소득 6.51% 올려
'통합돌봄' 내년 전국에 확대
노인일자리 115만개로 늘려
기준 중위소득 6.51% 올려
'통합돌봄' 내년 전국에 확대
노인일자리 115만개로 늘려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가 기본사회 복지와 안전망 확충 등을 위해 내년에 총 138조원의 예산을 집행한다. 올해 예산에서 10% 정도 늘어난 규모다.
복지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37조6480억원으로 올해 예산(125조4909억원)보다 9.7% 증가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등을 통한 국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2026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내년에 5개 사업을 큰 축으로 예산을 집행한다. ①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②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③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④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투자 확대 ⑤인공지능(AI)기반 복지·의료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이다.
우선 저소득층 빈곤 완화를 위한 생계·의료급여 등을 두텁게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51% 인상한다. 4인가구 기준 6만7000여가구가 더 혜택을 받게 된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액도 월 최대 12만7000원이 올라 207만8000원을 받는다. 연간 인상액은 153만원이다.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청년 근로사업 소득 공제 확대로 약 4만 명이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약위기 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 시 부양비를 폐지한다. 요양병원 간병비도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납부재개자로 한정했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한다.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연계 지원하는 '통합돌봄서비스'도 내년에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인프라와 서비스가 부족한 183개 지자체가 특화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과 장애인 일자리를 늘린다. 발달장애인 대상 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활동서비스 및 재산관리서비스도 확충한다.
경제적 위기가구가 기본적 식료품이나 생필품을 이용할 수 있는 '(가칭)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를 신설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도 한층 강화한다.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현행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49만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아동수당을 최대 3만원까지 추가 지급한다.
노인일자리를 내년에 115만여개로 올해보다 5만4000개 늘린다. 기초연금 대상자도 779만명으로 43만명 늘린다. 기준연금액도 34만9360원으로 6850원 인상한다.
지역 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한다. 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와 분만이 가능한 지역모자의료센터를 늘린다. 응급실 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 응급상황실 인력을 150명으로 확충하고 달빛어린이병원도 120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지원도 강화한다.
전공의 수련병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전공의 대상 책임보험료 지원 비율을 30%에서 50%로 올린다.
자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자살 시도자 치료비 지원 시 소득기준을 폐지한다. 자살예방센터 인력도 600여명 늘린다.
복지·의료 분야 AI 활용과 바이오헬스 산업 투자를 확대한다.
AI 응용제품 상용화에 총 500억원을 새로 지원한다. 고독사 예방, 취약계층 생활안전 등에 AI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다.
바이오헬스 R&D 투자를 1조원 이상 규모로 확대한다. 2027년까지 1조원 규모의 K-바이오 백신펀드 조성에 정부가 내년에 800억원을 출자한다. 임상3상 특화 펀드도 새로 조성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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