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 1조2000억 줄이고 교육교부금 배분 구조 개편 [2026 예산안]

27조 지출 구조조정 세부내역 공개
교육세 배분 손질로 교부금 4103억
외교·통일 예산 9% 감축 유일
저녹스 보일러·직업훈련지원금 등 감액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동에서 열린 '2026년 예산안 및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내년 예산에 역대 최대 수준인 27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에 대한세부 내역을 공개했다. 정부는 1만7000여개 구조조정 대상 사업 가운데 4400개는 감액하고 1300여개 사업은 없앴다.

정부는 29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27조원 재정 여력을 확보했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은 "이번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단행한 지출 구조조정은 역대 최대 규모"라며 "단순 감액을 넘어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지출을 줄였다"고 밝혔다.

지출 구조조정 1순위는 외교·통일 예산이었다.

복지, 교육, 문화, 환경, 연구개발(R&D) 등 12개 분야 통틀어서 전년 대비 예산이 깎인 곳은 외교·통일 예산이 유일하다.

올해 7조7000억원이었던 해당 예산은 내년 7조원으로 배정돼 9% 가량 깎였다.

정부는 윤석열정부때 39.2% 늘어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집중 삭감했다. 일시적으로 확대됐던 인도적 지원금액은 기존 7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줄이고, 국제기구 재량분담금도 1000억원 가량 감축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교육세 배분 구조를 손질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기로 했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는 교부금 가운데 교육세 전입 비율을 낮춘 것이다.

금융·보험업에서 거둔 교육세(증세분 포함)는 전액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넘기고, 나머지 교육세의 60%는 신설되는 영유아특별회계로 배정한다. 이 과정에서 남은 40%만 교부금으로 전입되면서 지방교육청 몫은 줄게 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교부금이 4103억원 감액된다고 밝혔다.

연례 행사·홍보성 경비는 500억원 줄였다.

환경부의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90억원),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 정비 예산 80억원이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예산 일부(238억원),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출연기금(1500억원)도 감액 대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폐광대책비 1186억원, 산업단지환경조성 468억원, 법무부의 검찰청 시설운영비 210억원 등이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