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성장이 1번…초혁신경제로 재정건전성 확보”

성장률 높여 GDP 키우면 적자·채무 줄어
미국과 국방비 협상 결정된 것 없어
대중교통 정액패스 체감형 정책 꼽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예산안 및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예산안과 관련해 "내년도 성장을 예산 편성의 중점으로 삼았다. 성장이 1번"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초혁신경제, 초혁신 기술 아이템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반드시 이루겠다는 결기를 갖고 있다"며 "기존 저성과 사업을 과감하게 지출구조조정해 재원을 조달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51.6%에서 2029년에 58%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에 대해 "지난 정부가 소극적으로 재정을 지출한 결과 성장률이 더 떨어지고 재정건전성은 악화됐다"며 "초혁신경제를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리면 GDP 분모가 커지면서 적자와 채무가 줄게 된다.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과세 형평성이 어긋났던 세금을 5년간 35조6000억 원 정상화했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국민체감도가 높은 내년도 예산 사업으로 대중교통 정액패스와 지역사랑 휴가 지원제도를 들었다. 그는 "국민들 교통비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월 5만~6만원만 내면 20만원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며 "인구 감소 지역에 여행을 가게 되면 여행 경비의 50%를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지역 사랑 휴가 지원 제도도 신설했다"고 밝혔다. 미국과의 국방비 협상과 관련해 구 부총리는 "국방비 협상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

향후 국방비를 늘리게 되면 국방 간접비까지 포함된다"며 "유럽연합(EU)처럼 한다면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미국 자동차 관세 15%의 적용 시점에 대해 "조속히 인하하기 위한 실무협의 중에 있다.

당초 계획대로 15%로 인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