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만나는 보험업계 초긴장 왜?

이 금감원장, 은행장들 만난 자리에서 은행권 소비자 보호 미흡에 날세워
소비자 보호 이슈 있는 보험업계 자유로울 수 없어 긴장
이 원장, 업계 건전영업과 보험금 적정 지급 중점 지적할 전망
금감원장, 금융산업보다 보편적 복지에 더 큰 관심도 부담
실손보험에 부정적인 의견도 업계에 부담될 듯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만나는 보험업계가 초긴장하고 있다. 이 금감원장이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심이 크고 실손보험에 부정적인 입장 가진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보험업계는 이 원장이 지난 28일 은행장들을 만나 은행권의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쓴소리를 하고 소비자 보호를 거듭 주문하면서 압박감이 더 커진 상태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 원장은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을 비롯해 생보협회 8개 이사사 최고경영자(CEO)와 이병래 손보협회장을 비롯해 손보협회 8개 이사사 CEO를 1일 만나 업계 현안을 청취할 예정이다.

보험업계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원장이 보험업계에 주문할 소비자 보호에 대한 강도다.

보험업계의 불완전판매와 이로 인한 보험금 지금 문제는 업계의 자정 노력에도 뚜렷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지난해 금감원에 제기된 금융 민원 가운데 보험업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45.9%로 금융업계 전체 민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 문제에서 보험업계가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보험업계는 이 원장이 업계 전체의 민원 감소 방안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장이 건전 영업과 보험금 지급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현재 금융 당국의 자본 규제로 자금 조달이 원할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가 자칫 업계의 건전 영업의 손발을 묶을 수도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업계는 이 원장이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등 밑그림 그렸고 금융 산업보다 보편적 복지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도 걱정하고 있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이 원장 실손보험이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보험업계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이용해 이익을 보고 있다는 의견을 이 원장이 가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과다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1년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만큼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다.

업계는 이재명 정부의 생산적 금융 전환, 상생금융에 보험업계가 기여하기 위해서 자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이 원장에게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 회계제도(IFRS 17)와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이후 자본 건전성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업계 현안을 설명할 때 IFRS17과 K-ICS 완화 재고 등을 설명할 수는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또 다른 관계자는 "은행장과의 간담회를 보니 금감원장을 만나는 당일에 총대를 메고 업계의 현안을 해결해 달라고 말하는 분위기는 아닐 것 같다"고 전했다.

[e-mail]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