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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
한평생 유학 뒷바라지 아버지 성폭행범 몰아간 딸, 왜?
카페 자금 요구 거절 뒤 허위 글 퍼뜨려…법원 “명예 회복 불가”
[파이낸셜뉴스] 한평생 딸의 유학을 뒷바라지한 친아버지가 성폭행범으로 몰리는 사건이 법정에서 종결됐다. 딸은 카페 운영 자금 지원을 거절당하자 허위 사실을 퍼뜨렸고,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에 따르면, 재판부는 명예훼손·업무방해·모욕 혐의로 기소된 37세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릴 적부터 친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글을 11차례 올렸고, 아버지 B씨의 사업체 정보까지 공개해 운영에 차질을 초래했다. 또 6차례에 걸쳐 B씨와 재혼한 여성 C씨를 불륜 관계라고 비방하며 사진을 유포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성폭행 정황이나 증거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며 이를 전면 부정했다. 실제 A씨가 2021년 인천지법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불법행위를 입증하지 못해 패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중국과 미국에서 유학할 당시 아버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꾸준히 받았으나, 귀국 후 카페 자금 요구가 거절되자 허위 고소를 시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치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금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게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미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했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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