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도 "무역 협상 계속 진행"

USTR 그리어 대표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협상 계속"
트럼프 정부, 무효 판결 IEEPA 조치 외에도 다른 법률 동원 가능
피터 나바로 고문 "대법원 매우 긍정적"
현재 대법관은 6대 3으로 우파 성향 우세

지난 2월 13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당시 지명인이었던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왼쪽 첫번째)가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왼쪽 두번째)과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고문(왼쪽 세번째)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AP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무역 담당자들이 미국 항소 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도 불구하고 관세와 관련된 무역협상을 계속 진행한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비록 항소심에서 패했지만 우파 법관이 많은 대법원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현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교역국들과 여전히 협상에 긴밀히 참여하고 있으며, 법원의 중간 판결과 관계없이 협상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들과 협상이 진행 중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전날 한 무역장관과 대화를 나눴다고 언급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의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판결에서 7대 4의 의견으로 트럼프 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근거로 도입한 관세 조치가 위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조치가 무효라며 밝히면서도 추가 항소 기회를 감안해 10월 14일까지는 유효하다고 선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판결 당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매우 정파적인 항소법원이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고 잘못 판결했다"며 "판결이 유지되면 미국은 말 그대로 파괴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31일에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관세, 그리고 우리가 이미 거둬들인 수조 달러가 없었다면, 미국은 완전히 파괴되고 군사력은 즉시 소멸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2~3월에 캐나다·멕시코·중국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생산·유통을 방치했다며 20~25%의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4월에도 세계 185개 국가 및 지역에 10~50%에 달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했다가 일부 유예한 뒤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이다.

트럼프 정부는 해당 관세들을 부과하면서 IEEPA를 근거로 삼았다. IEEPA는 미국 대통령이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에 맞서 경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대통령에게 폭넓은 권한을 주는 법으로, 1977년 제정 이후 이란과 북한 등을 제재하는 데 쓰였다.

이에 트럼프 정부의 관세에 피해를 당한 미국 기업 5곳과 오리건주 등 12개 주(州)정부는 지난 4월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펜타닐·상호관세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CIT) 재판부는 지난 5월 판결에서 원고의 주장대로 해당 관세들이 무효라고 판결했고 트럼프 정부는 즉시 항소했다. 트럼프 정부가 상호관세와 별개로 수입 철강과 자동차 등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만큼 이번 소송과 무관하다.

트럼프 정부의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고문은 지난달 31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항소법원 판결이 “당파적인 불의가 무기화된 최악의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정부가 재판에서 지면 미국의 종말이 될 것”이라면서 마지막 대법원 재판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은 우파, 3명은 좌파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나바로는 항소심의 반대 의견을 언급하고 “아주 좋은 반대 의견이 대법원에 로드맵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