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比 190억원 증가, 주요 사업비는 536억원 늘어난 4189억원...고품질 심사, 지식재산 창출·활용 강화 및 보호 인프라 구축
특허청은 내년에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집중한다.
이를 위해 심사·심판 업무에 인공지능(AI)을 적용, 효율성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선행기술조사를 확대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해외 특허심사제도 분석’ 사업을 신설해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쉽게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흥국의 특허제도, 심사경향 등 실무정보를 제공한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 제고에도 힘을 쏟는다.
혁신 기술을 보유한 우리기업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가치평가 및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사업을 확대한다.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도 적극 지원한다. 수출기업 맞춤형 해외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 안정적인 수출기반도 마련한다.
아울러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보호 인프라 구축 사업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국내기업의 상표를 외국인이 무단으로 선점하거나 우리상품으로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한류편승 제품에 대한 대응에 나선다. 무검증·저품질 유사제품으로 인한 K-브랜드의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해 현지 실태조사 및 단속을 강화하고, 경고장 발송, 민사소송, 공동출원 등 피해 맞춤형 대응전략을 수립한다. 또한 위조상품의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화장품 등 건강 관련 상품에 대한 위조상품 판정을 지원한다. AI를 기반으로 위조상품 여부를 신속히 감정해 위조상품 유통을 막고 소비자 피해도 적극 구제한다.
특허청은 이와 함께 전세계 총 6억1000만 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전략적으로 활용, 미래기술 선점에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R&D 및 경제안보 분야에서 특허 빅데이터를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재산정보를 자동 분석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 새롭게 구축되는 플랫폼은 방대한 특허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분석해 기술 트렌드와 핵심 특허 정보를 도출하고, 기업과 연구기관이 R&D 전략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특히 첨단산업의 우수 특허가 사장되지 않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IP기반 기술사업화 전략지원’ 사업을 신설, 특허 분석을 기반으로 기술문제 해결과 제품개발을 적극 돕는다.
특허청의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제출 뒤 상임위·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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