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지방 소상공인 간담회
금융비용 부담 완화 관련 건의 다수
권대영 부위원장 “필요한 부분 정책 반영”
금융비용 부담 완화 관련 건의 다수
권대영 부위원장 “필요한 부분 정책 반영”
금융위는 1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찾아가는 지방 소상공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참석한 소상공인들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7월 17일 개최한 소상공인 금융애로 현장소통·해결 간담회에서 ‘지방의 목소리도 들어달라’는 전북 소상공인연합회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이 자리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지역 소상공인 9명,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등 지자체 관계자 및 금감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지방·인터넷전문은행 등 정책·민간금융기관 관계자도 참석했다.
특히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관련해 가장 많은 건의가 나왔다. 코로나19 시기 대출에 대한 이자 환급,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뿐 아니라 가산금리 체계 점검, 소상공인 맞춤형 신용평가 모형 구축 등 구조적 개선 과제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은행권(1조5000억원), 중소금융권(2000억원) 이자환급 등 기존 금리 경감 방안 등을 언급하며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금리인하요구원 내실화,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등 ‘금리 경감 3종 세트’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어 지난 7월 4일 발표한 소상공인 신용평가 시스템 구축 방안을 설명하고 “사업체로서 쌓아올린 평판, 업력과 같은 비정형정보 등이 신용평가에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틀을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 역시 “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체계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금융권과 협의해 비금융정보 등을 활용한 신용평가모형 개발 및 활용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응답했다.
이외 △소상공인 현황 파악 위한 실태조사 △신규 자금 공급(소상공인 대출한도 확대 등) △복잡한 절차, 디지털 소외에 따른 신청 어려움 해소 같은 건의사항도 제기됐다.
권 부위원장은 “오늘 나온 의견 중 필요한 부분은 정책에 반영해 보완하겠다”며 앞서 나온 ‘소상공인 신용평가 모형 개발’, ‘새출발기금 추가 제도 개선’ 등을 그 사례로 꼽았다.
간담회에 앞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보험업권 상생상품 지원사업 업무협약’, ‘금융·복지 복합지원 강화를 위한 금융위원회-전북도 협업체계 구축 협약’도 체결됐다.
특히 전자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와 생명·손해보험협회 간 맺었는데, 이는 지난달 26일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한 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생명보험업권과 손해보험업권이 각각 150억원을 출연해 총 300억원 규모 상생기금을 조성하고 서민·소상공인 대상 보험료 전액을 지원해 무상가입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상생상품으로는 소상공인 민생 회복, 저출산 극복 등에 기여하기 위해 △신용보험 △상해보험 △기후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다자녀 안심보험 등 6개 유형을 선정했다. 보장 대상 등은 향후 확대될 수 있다.
지역 특색 맞춤형으로 진행되는 만큼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진행하는데, 전북도가 이번에 1호 지자체로 선정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업권과 전북도는 함께 실문반을 구성해 지원 상품 선정 및 가입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며 내년 초 가입 개시를 목표로 총 20억원 규모 상생 상품을 3년 간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후자의 경우 금융위가 전북도와 맺은 것으로 부산(4월11일), 광주(4월30일)에 이은 세 번째 지자체 복합지원 업무협약이다. 이를 계기로 금융위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전북 시·군을 직접 찾는 ‘찾아가는 복합지원’ 서비스를 시작한다.
금융위는 이번까지 총 11차례 간담회 내용을 종합해 신규 자금공급 및 금융비용 경감 방안 등을 마련해 조속한 시일 내 발표할 예정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