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검찰개혁을 두고 대통령실과 여당이 "당·정·대간 이견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소관 문제 등 세부 쟁점을 놓고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일 국회에 출석해 검찰 개혁 관련 입장을 확고히 밝힐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와 정기 국회 개회식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 중수청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장관은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며 개혁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도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는 방안에는 우려를 드러냈다.
앞서 지난달 25일 정 장관은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행안부 산하에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중수청까지 두면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표했다.
총리실 산하 국수위를 통해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방안은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검찰개혁 '신중론'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민형배 민주당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장은 "장관이 너무 나간 것 아닌가"라며 불쾌감을 드러내는 등 당정 간 이견이 노출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 민주당 속도전에 제동을 건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입장과 방침에 대한 당정대간 이견이 없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중수청을 행안부 혹은 법무부에 둘 거냐는 원래 방침대로 당정대간 물밑 조율을 하고 있으며 곧 공론화가 될 예정"이라고 덧붙이면서 여전히 접점 찾기가 진행 중임을 드러냈다.
여기에 친여 성향으로 분류돼 온 임은정 동부지검장(51·사법연수원 30기)이 지난달 29일 "법무부조차도 지금 검찰에 다 장악돼 있는 상태이지 않냐?"며 정 장관에 대해 "검찰개혁을 실제로 하실 생각이 있냐.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은 분이 법무부의 간부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직격하면서 파장이 커졌다.
검찰 내부망에는 임 지검장을 비판하는 글이 게시되며 반발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50·사법연수원 32기)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임은정 검사장님, 정신차리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검사 생활 20여 년 동안 보완수사를 안 해봤나"라며 "검사 일을 해본 사람이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당정대간 이견과 임 지검장 발언에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 출석해 검찰개혁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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