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 공공기관 부채 847조 전망…“AI·SOC 투자 확대 병행”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자산은 217조 늘지만 부채는 127조 증가
정부 "부채 비율은 되레 12%포인트 낮아져”

기획재정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향후 5년간 사회간접자본(SOC) 등 전략사업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2029년까지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가 847조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보다 127조6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도로·주택 등 SOC과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정책적 투자를 확대해 자산 규모를 더 큰 폭으로 늘리되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부채비율은 오히려 낮출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논의했다.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35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정부는 주택과 도로 등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SOC 사업에 필요한 재정 수요를 이번 중장기 계획에 적극 반영했다.

구 부총리는 "초혁신 선도경제 대전환을 위해 인공지능(AI) 인프라 등 핵심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계획에 따르면 이들 기관의 총 부채는 2025년 720조2000억 원에서 2029년 847조8000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국가채무가 올해 1301조9000억원에서 2029년 1788조9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 재정운용 흐름과 유사한 모습이다.

같은 기간 총 자산도 2029년 1293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17조4000억원 증가한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은 2025년 202.2%에서 2029년 190.1%로 12.1%포인트 낮아질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분야별로 보면, 택지 조성과 주택공급 확대, 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SOC 분야의 자산이 140조9000억 원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이와 동시에 관련 사업 확대에 따른 차입도 늘어나면서 SOC 분야의 부채도 약 103조 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에너지 분야 역시 송전·배전 설비 확충과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본격화되며 자산이 56조6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에너지 관련 부채도 약 19조2000억 원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금융 분야는 새출발기금 등 정책금융의 자산 확대로 약 10조8000억 원 규모의 금융자산이 새로 편입되지만, 정책 자금의 상환이 병행되면서 부채는 오히려 70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정책투자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스스로 비용을 절감하는 등 자구노력을 병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과도한 부채는 대국민 서비스 질 저하, 투자 여력 제한 우려가 있고 미래 성장동력마저 훼손할 수 있다"며 "공공기관들은 지속적인 자구노력으로 생산성 향상과 재무 여력 확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논의된 안전강화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공공기관 일터의 안전을 반드시 정착시켜야 한다"며 "그간 효율성에만 치중해 안전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경영진의 인식부터 바꾸자"고 강조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