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렌식 분석 활용, 촘촘한 사이버 병역면탈 분석
'자동검색 프로그램' 도입, 유해정보 2만6000여 건 삭제
3기째 '공정병역 지킴이' 운영, 3800여 건 조장정보 단속
'자동검색 프로그램' 도입, 유해정보 2만6000여 건 삭제
3기째 '공정병역 지킴이' 운영, 3800여 건 조장정보 단속
[파이낸셜뉴스] 병역면탈은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직결되며 크게 보면 국가안보를 침해·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 그런데 이를 조장하는 사이버 범죄는 날이 갈수록 지능화·진화하며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부상하고 있다.
1일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병역면탈 조장정보 자동검색 프로그램'을 도입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병역면탈 조장이 우려되는 사이버상 정보에 대해 포털사에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해 2만6000여 건의 유해정보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병역기피 방법을 공유하거나 병역의무를 회피하려는 게시글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 때문에 공정한 병역이행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이 같은 무분별한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촘촘한 예방활동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병무청은 이런 현실을 반영해 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공정병역 지킴이'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올해로 3기째를 맞이한 이들의 활약으로 그동안 3800여 건의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단속했다.
공정병역 지킴이로 위촉되면 온라인 병역면탈 조장 게시글 및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신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사이버상 병역면탈 조장 추이가 줄어들지 않는 한 앞으로도 이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한편, 병무청은 특별사법경찰의 과학적 수사로 병역면탈로 적발된 A씨 사례를 공개했다. A씨는 평소 체중이 53~55kg에 해당되나 체중을 감량해 4급 판정을 받았다. 그는 최초 병역판정검사 시 BMI 지수가 17미만이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고의로 금식하는 방법으로 체중을 감량했다. 그런데 이는 사전에 지인과의 휴대폰 메시지로 나눈 대화 내용에 그대로 담겨있었다. 특별사법경찰은 디지털포렌식 분석으로 해당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보된 디지털 자료를 명확한 증거자료로 제시하자 A씨는 범죄혐의를 모두 자백했고 이후 검찰에 송치됐다.
또 다른 사례로 B씨는 현역병으로 입영한 후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로 귀가했고, 허위증세를 호소하며 정신과 진료 및 진단서를 제출해 재신체검사 결과 4급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아파트 분양사무소 등에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병역감면을 받은 이후 진료를 중단한 점 등이 포착돼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포렌식 분석과 지인과 병역면탈 수법을 공유한 디지털 증거가 확보되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병역면탈은 병역이행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해치는 중요 범죄 행위로, 철저히 예방하고 끝까지 추적해 색출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병무정책을 추진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병무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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