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 신고분부터...성실·소규모 기업은 제출 대상 제외, 중복자료 제출 불필요
필수 과세자료를 확보해 신고 오류를 최대한 빨리 확인·치유하고 납세자의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과세자료 일괄제출 대상은 전년도 관세, 부가가치세 등 제세납부 실적이 5억 원 이상인 기업이며, 관세청 납세협력프로그램(AEO·ACVA)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자료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출 자료는 8개 주요 분야로 명확히 하고, 같은 조건으로 반복 거래하는 경우 매년 최초 1회만 제출하도록 규정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했다. 통관 단계에서 과세자료 준비가 지연될 때는 30일 이내 지연제출도 허용된다.
먼저 8개 분야 중 운임·보험료·기타 운송 관련 비용의 경우, 동일 판매자에게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한다면 운임 관련 과세자료는 운임 항목 및 조건 변동과 무관하게 매년 최초 1회만 제출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또한 제도 안내자료 및 기업 안내문을 영문으로 제공해 다국적기업 본사 등 수출자에게도 제도 이해를 쉽게 했다.향후 신고 대리인 관세사가 고객사의 자료제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신고납부제도의 근간은 납세자의 협력과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라면서 "이번 가격신고 제도 개편이 기업에 조기 점검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공정 과세를 통해 우리 경제의 공정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