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개혁위 공동위원장이 내놓은 3분할론, 공감 얻을까

개혁위 공동위원장 임재만 교수
출범식 오전 국회 토론회 참석해
주택청 신설·LH 조직 개편 발제
개혁위 '사업 구조'부터 일단 손질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LH 개혁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위원회가 지난주 출범한 가운데 민간 공동위원장이 LH를 3개 조직으로 분할하는 방안을 언급해 주목받고 있다.

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LH개혁위원회 민간 공동위원장을 맡은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지난 8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안' 토론회에서 LH 조직 체계 개혁안을 제시했다. LH가 택지를 매각해 이익을 창출하고, 이를 주거복지사업으로 생기는 손실을 메꾸는 '교차보전' 사업 구조를 지적하며 기능과 역할을 분리해야 한다고 했다.

임 공동위원장의 개혁안은 LH를 LH, 토지주택은행, 주택관리공단으로 나누는 것이 골자다. LH는 공공디벨로퍼로 택지 조성과 주택 건설을 맡고, 미매각 택지와 공공주택은 토지주택은행이 맡는다.

주택관리공단은 공공주택 입주자 생활 서비스 제공 및 주거 급여 배분을 담당하는 구조다.

이와 함께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 확대를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청 신설도 제안했다. 기존 LH의 업무 중 일부를 이관하고 공공주택 정책을 총괄, 실행하고 주거 안정과 주택 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이다. 나아가 부동산 정책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며, 주택도시부 신설이 필요하다고 했다.

LH 개혁 방안으로 주택·토지부문 업무 분리, 주택청신설 및 관련 업무 이관 등 권한을 축소하거나 회수하는 조직 슬림화 방안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제안된 바 있다. 다만 대대적인 개혁안 발표에도 번번이 공염불이 됐다.

이번 개혁은 앞선 개혁보다 강도 높은 손질을 예고했으나, 조직 분리 대신 사업 재편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개혁위는 △사업 부문별 사업방식 개편 △ LH의 기능·역할 재정립 △재무 건전성 확보 및 책임 경영 체계 확립 등을 과제로 설정했다.

한편 국토부는 개혁위 출범 이후 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금명간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최근 부동산 정책·시장 여건 등을 분석하고 LH 기능·역할 재정립과 재무·경영 개선 방안 등을 도출할 계획이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