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돌며 후반전 돌입한 3특검...어수선한 분위기 수습하고 수사 속도낼까

본격 수사 두 달여만에
'몸통' 尹·金 구속기소 성공
다만 인력 부족과 영장 기각 등은 부담
분위기 수습하고 향후 수사 속도 낼 전망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3특검팀이 반환점을 돌아 후반전을 맞이했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12·3 비상계엄 전 상황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후 상황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3대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고 금품수수와 통일교 의혹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은 VIP격노설 이후 수사 외압을 밝혀내는데 주력하고 있다. 후반전에 접어들면서 공소유지 등으로 인력이 빠져나간 상황이라, 수사 인력 충원이 당장 급한 상황으로 보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3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구속기소하는데 성공한 이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먼저 김건희 특검팀은 인지 사건이 증가하며 수사의 큰 갈래를 잡고 있다. 특검팀은 우선 '통일교 의혹'과 '금품수수 의혹'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 △통일교가 권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2023년 3·8전당대회를 앞두고 신자를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 △김 여사에게 그라프 목걸이 등을 전달한 의혹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통일교와 권 의원은 청탁과 관계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특검팀은 통일교가 권 의원과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특검팀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을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속도를 올리고 있다.

김 여사의 금품수수 의혹들도 강제수사 국면에 접어들었다. 통일교 명품 수수 의혹 외에도 김 여사는 △서희건설의 '반 클리프 목걸이' 등 나토 순방 3종 세트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두꺼비 전달 의혹 등 '매관매직 의혹'도 받고 있다. 김 여사가 금품을 수수한 대가로 직책을 제공했을 경우, 특검 수사 강도는 높아질 수 밖에 없다. 특검팀은 당장 2일 자수서와 목걸이 현물을 제출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사위 박성근 전 검사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수사 대상의 본질은 선출되지도, 법에 의해 어떤 권한도 부여되지 않은 사인(私人)이 대통령실 자원을 이용, 사익을 위해 대한민국 법치시스템을 파괴한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전 상황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만큼, 비상계엄 이후 상황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와 관련됐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을 재판에 넘기는데 성공했다. 특검팀은 당장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와 국회 표결 방해 혐의에 수사력을 동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와 지도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특검 조사 거부로 수사가 지체되고 있어 혐의 다지기 후 소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채상병 특검팀은 VIP격노설 규명에 성공한 후 '수사 외압' 규명에 힘을 쏟고 있다. 최근 특검팀은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관비서관 등을 소환하며 수사 외압을 들여다보고 있다. 더불어 특검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상병 사건을 접수한 후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날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3특검팀이 반환점을 돌았지만, 아직도 문제와 비판이 산적해있다. 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당장의 수사 동력이 꺾인 모양새다. 게다가 '국회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선 현직 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필수지만, 당장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도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핵심 피의자 4인방(이종호·윤영호·건진법사·김예성)을 구속하고 기소하는데까지 성공했지만, 인지수사 증가와 공소유지로 인해 수사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채상병 특검팀은 지난 7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후 이렇다 할 신병확보가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특검 수사 연장과 인력 충원을 예고하고 있어, 이에 따른 타임라인 조정과 수사 부담도 한층 더할 전망이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