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주말·공휴일도 신청…전세임대 1주일 내 계약"

정부 ‘체감형 공공기관 서비스 개선 과제’
5개 분야 총 33건 서비스 개선과제 선정
프리랜서, 건보료 자동 정산·도시가스 ‘대신 신청'
공항·철도·도로 서비스 편의 강화
공공기관 협업·민간 플랫폼 연계 확대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신청이 주말과 공휴일에도 가능해진다. LH 전세 임대 계약은 신청부터 체결까지 1주일 안에 끝낼 수 있다. 프리랜서는 국세청 소득 정보를 활용해 건강보험료를 자동으로 정산받아 증빙 서류 제출 부담이 사라진다. 아울러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신 신청' 서비스를 도입해 취약 계층이 혜택을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2025년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사회적 배려 확대 △생활편의 제고 △서류·절차 간소화 △교통·여가 증진 △공공데이터 개방 등 5개 분야, 33건의 과제를 담았다.

특히 올해는 공공기관 간 협업이나 민간 플랫폼 연계를 확대해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변화를 목표로 했다.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업무 개선도 검토된다.

국민 관심도가 높은 학자금 대출과 전세임대 제도가 손질된다.

학자금 대출은 학기 초 신청 적체를 줄이기 위해 주말·공휴일에도 신청 창구를 열고, LH 전세임대는 3~4주 걸리던 계약 기간을 온라인 시스템 도입으로 1주일 내로 단축한다.

프리랜서는 국세청 소득 정보와 건강보험공단을 자동 연계해 별도의 소득 증빙을 내지 않아도 된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대신 신청 서비스’를 도입해 제도를 몰라서 놓치는 가구가 없도록 하고, 8개 국립공원의 17개 명소에는 ‘교통약자 차량 지원 서비스’가 시범 도입된다. 아울러 폐가전 배출 수거함도 확대되고 부모-자녀 간 건강정보를 공유하는 건강관리 서비스가 마련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해 탑승 수속 소요시간과 혼잡도를 실시간 공개한다.

코레일은 승객이 열차 탑승 후에도 모바일로 좌석을 직접 변경할 수 있게 개선하고, 한국도로공사는 하반기부터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를 편의점에서 납부할 수 있게 채널을 확대한다.

국가자격증 발급은 신분증과 온라인 연계를 강화해 제출 서류를 줄이고, 국민연금 증명서는 해외 제출 시 온라인 공증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토양 특성과 실거래 정보를 반영한 지도 기반 농지정보 서비스를 개방해 농업인들의 의사결정 지원을 돕는다.

정부는 이번 개선 과제를 정기적으로 검사해 경영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반 공공서비스를 고도화해 생활 속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