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노동 모두 중요" 李대통령 경제계 달래기 나섰다

국무회의서 2차 상법·노봉법 의결
‘교각살우’ 언급하며 상호협력 강조
부처별 예산전략 직접 점검하기도

대장 진급·보직 신고식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장 진급·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 참석,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앞줄 왼쪽 네번째) 등 대장 진급 장성 및 가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기업이 있어야 노동이 있고 노동의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다"며 "한쪽만 밀다 소를 잡는 '교각살우(矯角殺牛)'를 범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들의 반발을 '달래기'위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제40차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 확대(현행 1명→2명 이상)를 담았다. 2차 개정안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넓히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이 두 법안을 심의하며 "시장 참여자 모두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별 예산전략을 직접 점검하기도 했다. 내년 총 예산은 728조원(올 예산 대비 8.1% 증액) 수준으로 편성됐으며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지역성장·인구대응에 집중한다. 그래픽처리장치(GPU)는 내년까지 3만7000장 규모로 확충해 연구기관·스타트업 등에 배분하고 연구개발(R&D) 예산은 35조원대(올 예산 대비 19.3% 증액)로 확대한다. 정부는 GPU를 민간 데이터센터와 연계해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스타트업·대학·공공 분야에 대한 배분 기준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은 동남권(조선·방산)·호남권(재생에너지)·대경권(휴머노이드·로봇)·충청권(첨단과학) 등 '5극3특' 축으로 재편하고 앵커기업 투자와 인프라·인재를 패키지로 묶는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7월 산업·소비·설비투자가 동반 반등했지만 1%대로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적극 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AI·규제개혁·산업재편·인재양성 대책을 과감히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노동 의제에선 강경 기조도 병행됐다. 이른바 '반칙을 하는 기업'에게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고 했다. 대표적으로 고용노동부는 연 2조원을 넘는 임금체불에 대해 10월부터 상습 사업주 명단공개, 반의사불벌 배제, 재범 가중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아울러 건설현장 산재 예방을 위해 법정 안전요건 미이행 시 사고와 무관한 즉시 과징금·매출연동 제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지시됐다.

통상·수출 전략은 '미국 변수 관리, 시장 다변화'로 요약된다. 270조원 규모의 무역보험과 금융을 공급하고 아세안·인도 중심 신남방 2.0을 가속한다. K-뷰티 등 소비재 수출을 위해 식약처·관세청·중기부·산업부가 원팀 원스톱 지원체계를 띄우는 방안도 제시됐다. 중기·벤처 자금은 모태펀드 1조1000억원과 '후순위(정부 리스크 분담)' 설계를 통해 스케일업·세컨더리 시장을 키운다는 그림이다.

관광 활성화에선 이른바 '바가지' 근절이 과제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지역경제에 치명타를 주는 바가지를 자율에만 맡길 수 없다"며 제도개선 검토를 지시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내년 1조1500억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상권 자율규제와 행정지도 지역화폐 환류 장치 등을 결합해 지방관광에 대한 신뢰를 높일 방침이다. 외국인·내국인 체류 소비도 동시에 늘린다는 방침이다.

국회 일정과 관련해선 "정기국회는 국민의 삶을 좌우할 골든타임"이라며 여야에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