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2일(현지시간) 알파벳 산하 구글이 계속해서 크롬 브라우저는 유지할 수 있지만 검색과 관련한 배타적인 계약은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구글은 검색 데이터 역시 공유해야 한다.
지난해 8월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지 1년이 지나 반독점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미 워싱턴 DC 연방 지방법원의 아밋 메타 판사는 미 법무부가 요구했던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을 대부분 거부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크롬 분리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알파벳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7% 넘게 폭등했다.
법무부는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를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메타 판사는 “구글은 크롬을 매각할 필요가 없다”면서 “법원도 최종 판결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조건부 매각 조항을 포함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그는 “원고가 이들 핵심 자산 매각을 요구하는 것은 과잉 행위이며 구글은 어떤 불법적인 제약을 가하기 위해 이를 활용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구글이 스마트 기기에 자사 제품을 사전 설치하는 대가로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는 허용하되 배타적인 공급 계약은 금지했다.
스마트 기기 업체들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에 구글 크롬, 안드로이드 OS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구글이 이들 업체에 돈을 지불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 컴퓨터에 구글 검색엔진을 기본(디폴트)으로 설정토록 하고 연간 200억달러씩 주는 관행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애플 기기에 구글 크롬 검색엔진을 디폴트로 설치하도록 하는 독점 계약은 안 되지만 애플 기기에 계속해서 크롬 브라우저가 탑재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결정이다.
비록 독점 계약은 금지됐지만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크롬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구글에는 실질적으로 유리한 판결로 평가된다.
법원은 아울러 구글이 애플에 계속해서 금전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애플 주가도 시간외 거래에서 4% 넘게 끌어올렸다.
메타 판사는 “구글이 구글 서치, 크롬, 또는 자사 생성형 인공지능(AI) 제품을 사전 설치하거나 배치하는 대가로 상대방에게 금전이나 기타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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