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비 3.3% 증가…생존 애국지사 예우 강화·보상금 인상
남겨진 고령·저소득 배우자에 생계 지원금을 지원 제도도 신설
보훈장관 "독립기념관장 처신 부적절…감사 결과 지켜볼 것"
남겨진 고령·저소득 배우자에 생계 지원금을 지원 제도도 신설
보훈장관 "독립기념관장 처신 부적절…감사 결과 지켜볼 것"
3일 국가보훈부는 이번 예산안 증액분은 △생존 애국지사 예우 강화·보상금 인상 △사각지대 없는 보훈 구현 △보훈·의료 지역 격차 해소 △신규 국립묘지 조성 준비 등에 중점 투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보훈 정책은 넓고 두텁게, 넘칠지언정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라며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 최고의 명예로 존중받도록 선진국형 보훈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령 독거 국가유공자를 위한 인공지능(AI) 안부 확인 서비스가 새롭게 도입된다. 고령 참배객 편의를 위해 국립묘지 카트 23대가 확충되며, 6·25전쟁 전몰군경 유족에게 헌정패를 제작·수여한다.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은 현행 월 157만~172만원에서 315만~345만원으로 2배 가까이 인상하며, 간병비도 일당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3만원가량 인상된다.
보훈대상자 간 보상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보상수준이 낮은 7급 상이자 보상금과 6·25 전몰군경(신규승계) 자녀 수당도 추가 인상된다.
7급 상이군경 보상금은 2025년 65만1000원에서 내년도 69만3000원으로 증가하며, 6･25 신규 승계 유자녀 수당도 2025년 58만5000원에서 26년 65만7000원으로 늘어난다.
내년부턴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 및 제주 지역에 보훈병원에 준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준보훈병원'이 도입될 예정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위탁병원도 현재 920개에서 2026년엔 1200개로 대폭 확대된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호국원이 없는 충남권에서의 호국원 신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도 추진한다. 내년 초 신청사로 이전 예정인 대전현충원 구청사는 참배객 휴게공간 및 현장 근로자 사무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전체 공무직 근무자 1729명에 대한 명절 상여금도 연 110만원에서 월 기본급의 120% 수준으로 인상된다. 열악한 국립묘지 현장에서 국가유공자의 마지막을 지키는 공무직 514명에 대해서도 특수지 근무수당 월 3만원이 신설된다.
특히 참전유공자 사망 후 남겨진 고령·저소득 배우자에게 생계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도 신설되며, 부양가족수당 지급 대상도 재해 부상 군경 7급으로까지 확대된다. 국가보훈부는 이를 통해 약 2만 명의 보훈대상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권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 '광복은 연합국의 선물' 발언으로 논란이 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해 "차라리 학자로 계속 있었다면 학문의 자유라고 할 수 있겠지만,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독립기념관장으로선 맞지 않는다"며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권 장관은 다만 "제도상 독립기념관장의 임기가 보장돼 있어 거취를 가타부타할 순 없다"며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감사 결과에 따라 보훈부가 해야 할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관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로, 지난달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우리나라의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해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경시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권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보훈대상자의 범위를 올림픽 메달리스트 등 국위선양에 기여한 인사들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월이 흐르면 국가유공자는 줄 수밖에 없는데, 보훈부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분들을 예우해야 한다"며 "올림픽이나 국제대회에서 국위를 선양한 분들도 보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연말까지 '국가보훈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라면서, 민주화 유공자들에 대한 보상·예우 근거를 담은 민주유공자법 제정안과 독립유공자의 4·5대 후손들에 대한 보상 근거를 담은 독립유공자법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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