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국민이 뽑은 황당규제 Best10 발표
아파트 CCTV 제공 법적 근거 마련
만13세 초등생도 아이돌봄 지원 가능
농촌 하나로마트, 지역상품권 결제 허용
아파트 CCTV 제공 법적 근거 마련
만13세 초등생도 아이돌봄 지원 가능
농촌 하나로마트, 지역상품권 결제 허용
[파이낸셜뉴스] 올해 하반기부터 휴대전화 해지는 상담원 통화 없이 ‘즉시 처리’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해지 신청은 온라인에서 접수해도 반드시 상담원 전화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즉시 해지·사후 정산 원칙을 도입하고, 유선 상담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결과'를 보고했다.
'황당규제 공모전'은 일상생활 속 불편을 끼치거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한' 규제를 찾아 국민이 직접 개선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모전 1등은 이동통신 해지 절차 간소화'였다.
현재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은 간단한 반면 해지 시에는 상담원 통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즉시 해지 처리 원칙을 도입한다. 기존에 필수적으로 하던 유선 해지 상담을 폐지하는 방안을 연내에 마련한다.
최우수상(2등)은 '아파트 CCTV 자료의 범죄 신고 목적으로 수사기관 제공 시 법률 근거 마련'이 선정됐다.
공동주택들은 감시 카메라 영상을 범죄 사건이 있었을 때 수사 기관에 제공해 왔지만, 법적 근거가 없었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도 있었다.
이에 따라 개보위는 CCTV 자료 등 영상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해, 범죄신고 목적 활용 시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2026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농촌 면지역 주민들은 지난 6월부터 하나로마트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 우수상(3위)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소매점이 부족한 지역의 결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 여건에 따라 하나로마트를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쳤다.
질병휴학이나 취학유예로 학년이 늦어진 만 12세 초등학생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학교 활동 중 다친 학생이 2~3인실에 입원해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학교안전법상 상급병실 기준이 건강보험법과 동일하게 내년 상반기에 바뀐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1061건이 접수됐고, 이 중 903건을 심사해 109건을 국무조정실과 민간전문가, 관계부처가 심층 검토해 51건의 규제를 실제 개선하기로 했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국민 관심이 큰 생활 규제를 우선적으로 손질하겠다”며 “다음 4차 공모전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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