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 취임 이후 첫 경제단체 방문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 찾아 정책간담회
근로기준법 확대 유보 요청에 "법적 검토"
민생회복 지원금 효과 강조
폐업자 지원 등 10대 소상공인 정책과제 제언 들어
[파이낸셜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민생경제 행보로 소상공인연합회를 3일 찾았다. 소공연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대해 정 대표는 법적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소공연 사무실을 찾아 "소상공인들이 잘 살아야 국민들이 잘 사는 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삼성, SK 등 대기업이 국내 경제를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하더라도 실물 경제를 지탱하는 건 중소기업 종사자와 소상공인이라고 했다. 정 대표가 당 대표 취임 후 경제단체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정 대표는 지난달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과를 강조했다. 정 대표는 "전당대회 때 부평 지하상가에 갔는데 민생지원금이 지급되고 나서 (그곳의)옷가게 매출이 30퍼센트를 넘었다고 한다. 제 지역구에서도 상인들이 '시장에 활기가 모처럼 돈다'고 이야기 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오는 22일 지급될 2차 민생회복 지원금을 언급하며 "지난번 (1차 소비쿠폰이 서민경제를 위한)마중물이었다면, 이번(2차 소비쿠폰은)마중물에서 좀 더 물이 콸콸 나와 경제계에 활력이 넘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정부에서 내년도 소상공인 지원 예산으로 5조5000억원을 편성한 점을 들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예산이 (소상공인)여러분 허리를 피는 데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비공개로 이루어진 간담회에서는 △꼼수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관리비 상한선 지정 △소상공인 폐업 후 공백기 동안 생계 유지 방안 마련 △소상공인 맞춤형 신용평가모델 개발 △온라인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에 대한 대책 등 소공연로부터 10대 소상공인 정책 과제 입법 요청이 들어왔다. 정 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 "(요청 사항 중 가장 시급한 것은)폐업하신 분들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실업자들은 실업 급여를 받는데 폐업은 더 심각하지 않나. 철거비용도 없어 폐업조차 못하는 분들도 많다"며 "이런 분들은 우리가 더 많이 보살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소공연으로부터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에 대한 유보 요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정을 두 번이나 받았다고 한다. 법적인 검토를 해 볼 것"이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정 대표의 행보는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서민·골목상인 챙기기의 일환이라는 게 중론이다. 같은 날 김병기 원내대표는 경제6단체장과 만나 배임죄 폐지 등 경제 형벌 개선 과제 등을 논하며 기업 달래기에 나섰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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