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미국발 관세 충격 완화를 위해 내놓은 대책들은 단기적으로 수출기업의 숨통을 틔우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반영해 세부 지원방안을 담은 점도 특징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기적인 산업혁신과 구조 개편을 위한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13개 부처 총동원…현장 목소리 담은 대책
3일 정부는 가변적이고 불확실한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버팀목이 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가용 정책수단 총동원 △범정부 총력 대응 △정책 수요자 중심이라는 3대 원칙 아래 ‘현장 체감형 지원대책’을 내놨다.
실질적 지원이 담겼다는 점이 이번 대책의 특징이다. 당장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자금·물류 지원이다. 정부는 2026년까지 4200억원 규모의 수출바우처를 공급하고, 물류비 지원 한도를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늘렸다. 기존에 운송비만 지원하던 것을 창고 보관, 배송, 포장 서비스까지 확대했고, 미국 내 55개 공동물류센터 사용료는 90% 감면한다. 내년에는 K-화장품 전용 물류센터도 신설될 예정이다.
수출바우처 발급 기간을 기존 45일에서 3일로 단축한 것도 눈에 띈다.
업종별 긴급지원도 포함됐다.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처럼 50% 고율관세가 부과되는 업종에는 5700억원이 투입된다. 무역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200억원 규모 긴급 저리 융자 프로그램을 별도 운영한다.
관세 여파로 해외 수요가 줄어드는 데 대응해 내수 진작책도 나왔다. 전기차 전환지원금, 고효율 가전 환급제를 신설하고, 건설·토목 현장에서 국산 철강재 사용을 촉진해 수출 감소분을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임시방편 넘어 중장기 로드맵 필요”
근본 대책을 위한 시장 다변화 전략도 빠지지 않았다. 신흥시장 진출 기업에는 무역보험공사가 별도 심사 없이 계약서만으로 최대 1억 원 특별보증을 제공한다.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한도도 2배 확대된다. 또한 해외 인증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인증 실패 비용의 70%까지 보전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단기 충격을 완화하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본질적 대안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김태황 교수는 “이번 지원 대책은 충격을 완전히 완충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도움은 될 것”이라면서도 “대부분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산업혁신, 즉 구조조정”이라며 “첨단산업에는 반도체특별법 같은 맞춤형 입법 지원이 필요하고, 경쟁력이 떨어진 전통 제조업은 서비스화 전략을 통해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대책을 계속 쏟아내는 것보다 혁신과 발전을 향한 중장기 로드맵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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