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예산 적어 효과 제한적"
가전부터 서비스까지 7개 과제 제시
"침체된 경제에 활력 불어넣을 것"
가전부터 서비스까지 7개 과제 제시
"침체된 경제에 활력 불어넣을 것"
과제 제시 배경으로는 한국경제의 소비 위축 장기화와 건설 투자 등을 꼽았다. 한경협은 "정부는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전기차 보조금 지급,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 등 내수 및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응책을 시행 중이지만 예산 규모도 작고 부처별로 분산 운영돼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전했다.
한경협은 특히 자동차·가전 등의 노후 소비재 교체를 통한 내수 활성화 정책인 중국의 ‘이구환신’과 이를 산업 설비 개선으로 확대·발전시킨 ‘새로운 이구환신’에 주목했다. 한경협은 해당 제도가 소비와 투자 촉진은 물론 산업 고도화와 녹색 전환을 동시에 촉진하는 정책이라고 평가하며 국내 상황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협은 7대 과제로 가전, 자동차, 산업 설비, 건설, 인프라,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시했다. 먼저 가전의 경우, 올해 하반기 한시 시행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한정된 예산(2671억원)에 따라 구매액 대비 지원 비율이나 한도(인당 최대 30만원)가 낮아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봤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TV, 냉장고, 에어컨 등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 등급 제품을 구매한 국민에게 구매가의 최대 10%를 환급하는 제도다. 한경협은 순환경제 전환 기반 마련을 위해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보조금 운영기간 연장 및 대상 확대, 노후 가전 반납 및 회수 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안했다.
자동차 분야의 경우 한경협은 정부가 현재 진행하는 노후 경유차 폐차 보조금 사업과 전기차 보조금 지급 사업이 지급 범위 등으로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경협은 내연기관차를 포함한 노후차 폐차 보조금 지급, 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보조금 및 세제혜택 확대, 물류거점·공공시설 중심의 전기차 고속 충전 인프라망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경협은 또 산업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스마트그린산단 등 지원사업 확대, 탄소저감 실적과 연계된 인센티브 체계 구축, 친환경 설비 도입에 대한 자금·세제·컨설팅 통합제공 등을, 주거 혁신 드라이브를 위해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그린리모델링 시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부여 등을, 노후 사회기반시설(SOC) 정비를 위해서는 예산 확대편성, 30년 이상 노후 공공시설의 안전성 강화 및 현대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관심이 크게 높아진 인공지능(AI) 인프라 업그레이드에는 초고속·초저지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통신망 대역폭 확충, 노후 데이터센터의 리모델링·증설 지원, 송전망 확충 및 분산 전원 등 전력 공급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봤으며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도시별 특성을 고려한 랜드마크 건설, 전국 노후 관광·숙박·문화시설의 현대화 사업 추진, 노후 공연 설비 교체 등이 필수라고 내다봤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7대 과제는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로드맵”이라며 “정부가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 한국경제 체질 개선의 수단으로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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