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5대 학회,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 논의한다

바람직한 수사·기소 분리 현안 등 모색

오는 5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리는 '형사사법의 체계적 개혁 현안과 방향' 포스터. 한국형사정책학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 형사법학계를 대표하는 5개 학회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형사법학회(회장 황태정 경기대 교수),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김성룡 경북대 교수), 한국형사정책학회(회장 김한균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비교형사법학회(회장 최호진 단국대 교수), 한국피해자학회(회장 이경렬 성균관대 교수)는 오는 5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수사·기소 분리 현안 등 바람직한 형사사법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논하기 위한 연합토론회를 개최한다.

'형사사법의 체계적 개혁 현안과 방향'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오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 추진 관련 공청회, 오는 5일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일정에 맞춰 이뤄진다. 추진 법안에 대한 학문적·정책적 평가, 학계 전문가 대상 개혁쟁점별 설문 조사 분석, 형사사법개혁 내용과 절차에 대한 대안적 관점을 토론한다.

구체적으로 형사사법 개혁입법안을 '수사·기소 분리의 의미와 한계'와 '수사통제와 보완수사권의 역할'의 측면에서 평가한다.

또 개혁 내용과 절차적 쟁점에 대해 학회 회원 1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각각 '수사·기소 분리 입법 쟁점'과 '수사통제 입법 쟁점'별로 분석한다. 형사사법을 체계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수사구조개혁의 방향'과 '수사절차 법제정비의 방향'에 대한 전망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김봉수 전남대 교수, 홍진영 서울대 교수, 윤지영 형사·법무정책연구 형사법연구실장, 류부곤 경찰대 교수, 박성민 경상대 교수, 이근우 가천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토론자로는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장과 박정난 연세대 교수, 이성기 성신여대 교수, 대한변협 정병욱 변호사, 사법정의국민연대 조남숙 위원장이 참여한다.

한국형사정책학회 관계자는 "검찰개혁은 형사사법개혁의 핵심과제인 점은 분명할 것이나, 무엇보다도 개혁은 국민권익과 체계개선적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형사법학계의 전문가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추진돼야 하거나, 실현될 수 있는 개혁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e-mail]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