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정청래 대표에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 건의

소상공인 위기극복 10대과제 전달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적용 재고를"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왼쪽)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3일 "지속적인 포용적 소상공인 정책 전환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소공연 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간담회에서 "이제는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 경제 생태계의 진정한 회복과 성장사다리 복원을 이뤄내기 위해 정치권과 민간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송 회장은 최근 진행한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소비쿠폰 정책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전국 소상공인들의 70% 이상이 소비쿠폰 정책에 만족한다는 기사가 160여개 언론에 보도됐다"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 회복의 발판이 마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도 "부평 지하상가, 계양 전통시장, 마포 망원시장 등을 둘러본 결과 매출이 30% 늘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도 소상공인 지원 예산으로 5조5000억원을 배정했다. 정 대표는 "지난번 소비쿠폰이 마중물이었다면 이번에는 물이 콸콸 나오는 활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위기 극복을 위한 10대 정책과제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상가건물 관리비 내역 공개 법률 개정 △소득공제율·공제한도 확대 △디지털·인공지능(AI) 전환 지원 △폐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 구축 △플랫폼 불공정 거래 개선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반대 △정책 전달체계 효율화 △정책연구소 설립 등이다.

송 회장은 "소상공인 조직화를 통해 자생력을 갖춘 진정한 '상권 르네상스'가 전국 각지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책연구소 설립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문제도 언급했다.

송 회장은 한국경영자총협회 자료를 인용해 "5인 미만 사업장에 52시간제와 연차수당이 적용되면 근로자 4인 기준 연간 4200만원의 추가 임금이 발생한다"며 "장사는 안 되고 인건비만 늘어난다면 그 어떤 소상공인들이 견뎌낼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e-mail] 신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