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1만개 중 0.04%만 중견으로..."규제 줄여야"

롯데호텔서 기업성장포럼 출범식
"343개 이상 규제 줄여나가자"
민·관·정·학·연 30여명 참석

한국경제의 계단식 규제 연구 표.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서울시 중구 롯데호텔에서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제 성장 과정에서 늘어나는 343개 이상의 규제와 형벌을 합리적으로 줄여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구윤철 부총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이 참석했다. 송승헌 맥킨지 한국오피스 대표 등을 포함, 민·관·정·학·연 30여명이 참석했다.

대한상의는 출범식에서 전반적인 기업 성장세 하락을 우려했다.

이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30년 전 대기업의 10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10%를 상회했지만 최근 10년 동안은 평균 2.6%로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중소기업 역시 8~9%대에서 5.4%로 감소했다. 과거 고성장기 대중소 간 성장 격차를 ‘보호위주형 지원’으로 줄였다면, 이제는 방법론을 달리해 ‘성장지향형 정책’으로 기업의 성장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상의는 또 기업정책 패러다임 전환으로 성장하고 싶은 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중기부·에프앤가이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0~2023년)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진입률은 평균 0.04%, 중견기업의 대기업 진입률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1만개 중 4곳만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 100개 중 1~2개만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셈이다. 대한상의는 이런 ‘바늘구멍 성장’ 배경에 성장할수록 혜택은 줄고 규제는 늘어나는 '역진적 인센티브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이다.

실제로 이날 대한상의와 김영주 부산대 교수 연구팀이 수행해 발표한 ‘차등규제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경제 관련 12개 법안에만 343개의 기업별 차등 규제가 있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 94개의 규제가 늘고, 대기업이 되면 329개까지 급증했다. 경제형벌 관련 조항은 약 60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양한 정책제언도 쏟아졌다. 먼저 중소기업이든 중견-대기업이든 성장하는 기업에 보수를 제공하자는 제안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2024년 상장사 기준 수익성이 좋은 100개 중소기업을 중견기업 수준으로 자산을 늘린다면 영업이익이 5조원 가량 추가 창출된다.

성장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실행전략도 나왔다. 계단식 규제의 ‘산업영향평가’를 시행해 규제 배경이 아닌 성과를 따져 저성과 규제를 없애자는 것이다.

메가샌드박스 등 거대 실험을 통해 기업규모에 상관 없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앵커기업에 파격적 지원을 실행하자는 제안도 제기됐다.

송승헌 맥킨지 한국오피스 대표는 기조강연에서 “현재 한국 기업 환경의 가장 큰 문제는 기업가 정신이 함양되기 어렵다는 점이다"며 "즉 업사이드는 작고 다운사이드는 큰 구조여서 경영진으로서는 위험을 회피하기 쉽다.

이는 각 개인이나 기업을 탓하기보다는 구조적 문제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권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