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의료기관 작년 9월 비급여 진료비 5760억
한방병원·요양병원 비급여 진료비 증가 두드러져
도수치료 등 상위항목 10개가 전체 중 4할 차지해
[파이낸셜뉴스]병원급 의료기관의 지난해 9월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총 5760억원에 달해 올해 상반기(3월분)보다 38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위 진료항목 10개가 9월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약 40%를 차지해 일부 진료 항목에 대한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분석 결과를 공단 누리집을 통해 발표했다.
이번 공개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비급여 보고제도의 연장선으로, 국민의 비급여 정보 접근권과 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의료기관 종별 비급여 진료비를 살펴보면, 병원급 의료기관이 2559억원(44.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진료비 증가에서는 한방병원은 48억원, 요양병원은 40억원의 비급여 진료비 증가가 관찰됐다. 이는 한방·요양병원에서 특정 치료제와 시술을 중심으로 비급여 항목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항목별로는 상급병실료 1인실(553억원·9.6%)이 전체 비급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도수치료 478억원(8.3%) △치과 임플란트(지르코니아) 234억원(4.1%) △척추 MRI △종양치료제(싸이모신알파1)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개 항목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1.6%를 차지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치료재료와 종양치료제의 증가세다. 연조직 재건용 재료, 인체조직 유래 2차 가공뼈 등 치료재료의 비급여 지출이 빠르게 늘었으며, 특히 싸이모신알파1(Thymosin α1)' 같은 기타 종양치료제의 사용이 요양병원·한방병원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고령 환자군의 치료 수요 확대와 함께 의료 현장에서 비급여 치료제 사용이 급증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비급여 보고자료를 포함한 비급여 정보 포털을 통해 항목별 가격, 질환·수술별 총진료비,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등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환자가 의료기관 선택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강화한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선 과잉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 강화 방침도 내놨다. 구체적으로 △과잉 우려가 큰 항목의 급여 전환 △비급여 진료 전 환자 서면 동의 의무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환자 부담 경감을 위한 동시에,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를 견제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비급여 정보 제공을 지속 확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환자·소비자 단체 및 의료계와의 논의를 통해 과잉 비급여를 적극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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