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올 성장 0.9%… 세수결손은 10조원대"

대통령실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9%로 잠재성장률(1.8%)에 못 미친다고 밝혔다. 올해 세수결손은 10조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성장률은 0.9%로 잠재성장률 1.8%에 미치지 못한다"며 "임기 첫 해 예산은 총지출 728조원 규모로 회복과 성장을 함께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I 대전환, 제조업 첨단화, 지역특화 등 미래 투자에 재정을 선제 배분하겠다"고 설명했다.

국가채무비율과 관련해선 "올해 50% 미만이지만 내년 예산 반영 시 50%를 넘어설 것"이라면서도 "만기 장기화 등 구조는 안정적이며 이자지출도 GDP 대비 1%대 중반으로 감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세입·세출 개혁과 관련, "세율 인상은 지양하되 비과세·감면 정비와 디지털 국세행정으로 세입 기반을 넓히겠다"며 "지출은 상시 구조조정 체계를 구축했고 각 부처 조정 내역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세수 전망에 대해선 "6월 발표한 세수결손 10조원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7월 국세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11% 증가해 추가 결손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