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노총 위원장 오찬 간담회
민노총 복귀에 ‘노사정 대화’ 복원
중립 정부 약속·경사노위 논의도
민노총 복귀에 ‘노사정 대화’ 복원
중립 정부 약속·경사노위 논의도
이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대 노총 위원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우리 사회의 제일 큰 과제가 포용과 통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노동자와 사용자 측이 정말 대화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일단 대화를 해서 오해를 풀고, 팩트에 기반해서 입장 조정을 위한 토론을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사정 대화의 필요성은 이 대통령이 평소 줄곧 강조해온 사안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노사가) 자주 봐야 된다. 민주노총도 중요한 결단을 했다고 하는데, 예상 밖이었다고 (하더라)"라며 "국회가 하는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했다면서"라고 물었다. 이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국회 주도로) 이번에 처음 만드는 것이어서 참여 여부에 대한 결정을 어렵게 했다"고 답했다.
노사정 대화에서 정부의 중립적 역할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한단계 도약하려면 사회안전망 문제, 기업들의 부담 문제, 고용의 안정성과 유연성 문제, 이런 것들을 터놓고 한번쯤 논의해야 한다"며 "그 첫 출발은 마주 앉는 것이다. 정부가 진짜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잘 해야 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노정 갈등이 심화하면서 사실상 식물기구로 전락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경사노위도 조직을 못하고 있는데, 위원장도 선정을 못하고 그 문제도 좀 한번 같이 논의하면 좋겠다"며 "같이 논의해서 실제 대화를 해야 하지 않나. 만나서 싸우든지 말든지 결론을 내든지 말든지 해야지 아예 왜 안 보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짚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우려가 기우라는 입장을 다시금 확인했다. 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 시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노동쟁의의 합법적 영역을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노조법 개정으로 사용자 측이 너무 부당하게, 불리하게 된 것이 아니냐는 걱정들을 하는데, 그럴 일이 별로 없다"며 "법원에서 인정하는 것을 입법화한 것뿐인데 그런 것이 있냐, 이렇게 설명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잘 안 믿는다"고 설명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년 65세 연장 △주 4.5일제 시범 도입 등을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복합위기와 거대한 전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의 과감한 결단에 기반한 대타협이 절실한 시기"라며 "한국노총은 이를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경제주체들을 모아 일정 기간 숙의 과정을 진행해 주시고, 그 틀 안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노총 역시 △노동주권 보장 △노동자 복지예산 보장 △전면적인 노정 교섭 등을 요청했다. 양 위원장은 "그간 사회적 대화는 정부의 입장을 관철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며 "노정 교섭을 통해 노정 간 신뢰를 회복하고 구축하고, 대화의 효용성을 확인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과 양대 노총 위원장의 만남은 민노총이 사회적 대화기구 복귀를 결정한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계는 제도적 교섭채널 확보와 구체적 정책 반영을 원하고, 정부는 노사정 협의를 통한 사회통합을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이번 만남으로 제도와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 실질적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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