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 낮춰주고 폐업도 지원
정상적으로 빚을 갚고 있는 '성실상환' 소상공인에게 금융당국이 맞춤형으로 신규 정책자금을 10조원 공급한다. 금융당국은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내년 1·4분기 중 개인사업자로 확대하고, 마이데이터 활용 금리인하요구권 도입,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상호금융권 확대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를 통해 소상공인이 연간 2730억원의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은행권도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대출 3조3000억원을 공급하고, 폐업을 선택한 소상공인에게 철거비를 대출하는 상품을 출시하고 폐업지원 대환대출 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10兆 공급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열고 IBK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특별지원 10조원 프로그램을 비롯해 은행권의 소상공인 대출 계획 등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를 통해 △창업(2조원) △성장(3조5000억원) △경영애로(4조5000억원) 등 소상공인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총 10조원을 지원한다.
은행권도 지난해 12월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소상공인성장촉진보증을 총 3조3000억원 규모의 대출로 공급한다. 상품은 위탁보증 절차를 거쳐 이달 말부터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출시된다. 은행권은 또 협약보증 등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1년간 총 85조1000억원의 자금을 집중 공급해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에 나설 예정이다.
■이자 2730억 줄이고 '폐업' 지원
금융위는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상호금융권 확대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도 추진한다. 대출 갈아타기로 650억원, 금리인하요구권 1680억원,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400억원 등으로 소상공인의 이자를 낮출 것이라는 추산이다.
대출 갈아타기는 내년 1·4분기 중으로 개인사업자의 은행권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된다. 향후 소상공인까지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활용,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 자동으로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하도록 한다. 중도상환수수료를 상호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도 강화된다. 기존 폐업지원 대환대출의 대상기간을 현행 대비 약 6개월 연장하고, 보증부대출의 보증기간(한도 1억원 이하 대출)도 7년에서 1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복수사업장 일괄 폐업 시에는 모든 사업장의 사업자대출을 지원 대상으로 확대한다. 이런 제도 개선은 9월 5일부터 시행된다.
소상공인들이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 공백을 메우기 위한 최대 600만원 한도의 '폐업 비용 지원대출'이 신설된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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