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李 대통령에게 바라는 적극적 노사 가교 역할

한국노총, 민주노총 위원장과 오찬
'노봉법' 부작용 최소화에도 노력을

이재명 대통령이 5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위원장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위원장과 오찬을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함께했다. 노란봉투법과 정년연장 등 노동 현안들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고용 안정성과 노동 유연성에 대해서도 위원장들에게 의견을 피력했다.

현재 가장 중요한 노동계 이슈는 노란봉투법이다.

이 법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앞으로 5개월 후쯤 시행되나 벌써 여러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 노조들의 파업 움직임이 어느 때보다 거세지고 있고, 하청노조들의 시위도 잇따른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 본사가 한국에서 준비해왔던 소형 전기차 사업을 취소했다고 하는데, 노란봉투법 시행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물론 이 대통령은 자신의 말처럼 노사 사이에서 중립적 입장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은 "기업과 노동 모두 중요하다. 소뿔 잡으려다 소를 잡는 교각살우라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발언도 국무회의에서 했다. 무엇이 소뿔이고, 무엇이 소인지는 알 수 없지만 법안의 부작용이 경제 전체에 해악을 끼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미 법안이 통과된 이상 정부는 기업인들의 이해를 구하는 만큼 노조에도 과격하거나 과도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중간에서 설득하고 요구해야 한다. 이 대통령도 앞장서서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경기 안산의 중소기업체를 찾아 "(기업이나 노조가) 폭력적이거나 너무 이기적이면 문제"라고 한 것도 그 일환이라고 본다.

기업들의 우려대로 노란봉투법 시행 후 하청노조들의 파업이 일상화되면 경영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비용적 부담이 커지는 것은 둘째치고 수많은 노조들과 교섭을 하느라 생산과 개발 활동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납품은 늦어지고 원청기업의 제품 출하를 지연시키거나 중단시킬 수도 있다.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하청노조들의 요구와 경제 전체를 놓고 보면 당연히 전자가 소뿔이고, 후자가 소다. 노란봉투법이 노동약자의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좋은 뜻과 취지를 가졌다 해도 경제가 살아야 기업이 있고 노조도 있다. 기업이 죽고 경제가 망한다면 노조가 어떻게 존재하겠나.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스러운 것이다.

합법적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에 대응하는 것만 해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닐 것이다. 노조들과 교섭할 인력도 문제고, 시간도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조를 설득하는 것이다.

지나친 노동행위를 자제하도록 요청하고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야 한다. 불법파업은 당연히 공권력을 동원해 엄중히 다스려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노정 대화, 노사정 대화의 자리를 적극적으로 마련해 이 대통령과 정부는 기업의 어려움을 귀담아듣고 가교 역할을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