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금융채무 불이행자 4년 반 만에 3배로 급증

60대 이상은 5배나 뛰어…野 박성훈 "맞춤형 채무조정 필요"

자영업 금융채무 불이행자 4년 반 만에 3배로 급증
60대 이상은 5배나 뛰어…野 박성훈 "맞춤형 채무조정 필요"

자영업 금융채무 불이행자 4년 반 만에 3배로 급증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내수 부진에 제때 빚을 갚지 못하는 개인사업자 수가 최근 약 4년 반 사이 3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0대 이상 고령층은 5배 가까이 늘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나이스평가정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 중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16만1천19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 말 5만1천45명에서 3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다.

여기서 개인사업자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개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이들을 뜻한다.

이 중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3개월 이상 대출 상환을 연체한 차주 등을 가리킨다.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 중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는 2020년 5만1천45명, 2021년 5만487명, 2022년 6만3천31명 등으로 조금씩 늘다 2023년 11만4천856명, 2024년 15만5천60명 등으로 가파르게 뛰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금리가 다시 상승하면서 팬데믹 기간 초저금리로 대출받았던 사업자들이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체 대출에서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도 2020년 1.1%에서 2024년 2.7%로 크게 올랐고, 올해 7월 말 기준 3.2%에 달했다.

연도별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단위:명,억원) ※ 나이스평가정보 자료. 박성훈 의원실 제공.
연도	대출보유자	금융채무 불이행자	전체 대출금액	금융채무 불이행자 전체 대출금액
2020년	2,545,946	51,045	8,538,488	92,405
2021년	2,790,007	50,487	9,672,299	83,199
2022년	3,273,647	63,031	10,838,443	112,762
2023년	3,366,406	114,856	11,220,201	236,444
2024년	3,358,956	155,060	11,227,919	307,248
2025년 7월말	3,325,349	161,198	11,309,606	363,800

특히 고령층의 건전성 악화가 두드러졌다.

올해 7월 말 기준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4만7천993명, 50대가 4만7천419명으로 거의 비슷했고, 60대 이상(3만5천755명), 30대(2만4천769명), 20대 이하(5천262명)가 뒤를 이었다.

이 중 60대 이상의 경우 2020년 7천191명에 그쳐 20대 이하(1천933명)는 물론 30대(9천128명)보다 적었으나, 2020년 이후 5배로 늘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60대 이상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는 2021년 7천831명, 2022년 1만1천22명, 2023년 2만795명, 2024년 3만1천689명 등으로 2023년부터 급증세를 나타냈다.

더구나 60대 이상 금융채무 불이행자 1인당 평균 대출액은 2억9천800만원으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컸다. 그만큼 큰 상환 부담을 진 셈이다.

이어 50대는 2억4천900만원, 40대는 2억300만원, 30대는 1억4천600만원, 20대 이하는 1억700만원 등으로 대출 금액과 연령이 비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장기 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이라며 "금융부채가 금융자산을 초과하고 소득에 비해 원리금 상환 부담도 높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서비스업 경기 부진 등으로 소득 회복이 더뎌 자영업 가구의 채무 상환 능력 개선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박성훈 의원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연체 급증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울리는 심각한 경고 신호"라며 "정부와 금융당국은 부실 위험을 방치할 게 아니라 실효성 있는 맞춤형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도별 개인사업자 금융채무 불이행자 현황(단위:명) ※ 나이스평가정보 자료. 박성훈 의원실 제공.
연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2020년	1,933	9,128	17,570	15,223	7,191
2021년	2,540	8,713	16,534	14,869	7,831
2022년	3,442	11,259	19,714	17,594	11,022
2023년	5,589	20,600	35,842	32,030	20,795
2024년	5,918	25,649	47,060	44,744	31,689
2025년 7월말	5,262	24,769	47,993	47,419	35,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