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미선 조소영 한상희 임세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일 취임 100일을 맞이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미국발 관세 압박과 극심한 소비위축 등 대내외 악재를 극복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야당과 협치 문제, 여당 내부의 개혁과제를 둘러싼 불협화음 등 정치 분야에 있어서는 난제가 쌓여있다.
7일 여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그간 방송 3법, 검찰개혁 등 당정·당내 균열의 순간마다 '원보이스'를 내기 위해 교통 정리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방송 3법' 처리 과정에 대통령실은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당은 속도전에 나서며 일각에서 엇박자 우려가 나오자 지난 7월 7일 민주당 상임위원장들과의 만찬 자리를 통해 지지 의사를 밝히며 이를 불식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방송 3법에 대해 "내 뜻에 꼭 부합한다"고 했다고 한다.
이후 방송 3법은 처리 속도에 탄력이 붙었다. 지난달 순차로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개정안은 현재 11명인 KBS 이사와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MBC) 및 EBS 이사 수를 각 15명, 13명으로 증원하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게 골자다.
검찰개혁을 두고도 당정 간 이견이 감지되자 이 대통령이 교통 정리를 했다.
지난달 20일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하며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대원칙을 추석 전 공식화하고, 나머지 세부 사안은 이후 후속 입법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정 대표의 검찰개혁 속도전엔 힘을 실어주고, 정부 차원에선 세부 사안을 검토할 시간을 번 셈이다.
대야 관계에서도 먼저 손을 내밀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여당 대표와 대통령 입장은 다르다"며 야당 대표와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검찰개혁은 일부 이견이 남아 있고,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방송 3법 등 쟁점 법안은 여당의 입법 독주로 이어져 야당과의 협치를 어렵게 하는 구도로 흐르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일대일 회담을 수용해 협치 기회를 다시 열었다. 오는 8일 여야 대표 회동에 이어 30분 이상 단독 회담을 갖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제스처가 아닌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견 돌출 시보다 시간을 두고 숙의하고, 대통령 주도보다 국회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가게 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 회담은 좋은데 문제는 성과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라며 "단순 제스처가 아니라 여야와의 만남 정례화 등으로 대통령이 '국회를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면서 국회가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어 "검찰개혁, 언론개혁도 시간에 쫓길 게 아니라 전문가 좌담회, 공청회 등을 하면서 긍정, 부정 효과를 예견해 보는 게 좋을 것"이라며 "제도를 한 번 바꾸면 돌이키기 힘들기 때문에 사회 각계각층의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종빈 명지대 교수는 "양당 대표가 '센 분'이라 대통령이 방치하면 계속 여야 갈등 상황이 될 것"이라며 "결국 대통령이 더 주도적으로 여당 대표를 자제시키고, 여야가 잘 협의해 끌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호 동국대 초빙교수는 "향후 토의와 합의, 협치 복원을 통해 정치 및 대통령의 품격 회복과 국격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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