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센특검법·특별재판부'로 공세수위 높이는 與...특검에도 도움될까[법조인사이트]

수사기간 30일 연장과 인력 보강
내용 담은 특검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예정
3특검 모두 부담감 크지만
결국 수용할 수 밖에 없을 듯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3특검팀이 후반전에 돌입한 가운데 국회가 '더 센 특검법'과 '특별재판부' 논의에 나섰다. 수사기간 연장과 인력 보강, 특검만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가 골자다. 특검팀은 일단 인력 보강에는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수사기간 연장과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고심하는 모양새다. 범여권의 특별법 개정안 강행이 특검팀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더 센 3대 특검법'을 범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또 '내란 특별 재판부 설치법'도 법안 심사 소위로 넘겨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더 센 3대 특검법'은 △수사 인력 확대 △30일 추가 연장 가능 △자수·고발·증언 등 진상규명 기여하면 형 감면 △내란 사건 1심 재판 의무 중계(피고인·검사 동의시 중계 불가능) 등을 담았고, '내란 특별 재판부 설치법'은 국회와 법원,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판사 3명씩 추천해 내란 사건 영장전담법관과 재판부를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먼저 가장 많은 내용이 해당된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긍정적인 분위기와 부정적 분위기가 혼재돼있는 모양새다. 현재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구속 등 전반전에서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고 평가받지만, 외환 혐의와 한국종합예술학교 폐쇄 의혹, 비상계엄 국회 표결 방해 의혹 등을 나머지 기간에 규명해야만 한다. 특히 최근 내란 특검팀이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를 이어가고 있어 공소 유지로 인한 검사 이탈도 계속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단 내란 특검팀은 수사 인력 확대와 기간 연장에 긍정적인 모양새다.

하지만 특검팀에게도 부담은 작용하고 있다. 1심 의무 중계 사항과 내란 특별 재판부 설치법이 이유다. 내란과 외환 혐의 중 군사 기밀이 관여돼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어, 재판 공개 중계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물론 피고인과 검사 동의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지만, 여론을 의식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등 일부 피의자에 대한 신병확보에 실패한 것도 '내란 특별 재판부 설치'에 영향을 끼쳤다. 국회 법사위를 비롯해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법조계에서도 '위헌' 관련 우려를 나타낸 만큼, 범여권의 강행은 특검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김건희 특검팀도 원하던 인력 보강에 대해선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수사 기간 연장에 대해선 고심하는 모양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이 '매관매직' 등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인지 사건 증가와 공소유지로 인한 검사 제외로 인력 추가가 시급했다. 인력 보강으로 급한 불을 끄게 될 특검팀은 일단 수사 기간 연장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본래 특검 만료 기한인 11월 말까지 최대한 수사를 끝낸다는 입장이다. 특검 추가 연장으로 수사 타임라인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원래 수사 기간인 11월 말까지 최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수사 기간 연장에 대해선 특검이 선택할 수 있는 만큼,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채상병 특검팀은 수사 기간 연장을 이룬 만큼, 인력 보강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특검팀 관계자는 "원하던 수사 기간 연장이 이뤄졌으니, 인력 보강에 대해선 드릴 말씀이 없다"고 전했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사면초가에 놓였다고 평가했다. 범여권이 특검을 출범시킨 만큼, 특검팀 의지와 관계 없이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특별재판부는 결국 의회에서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특검에게 오히려 부담감을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