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검찰청 폐지를 확정한 것에 대해 "정치보복을 넘은 '범죄자주권정부'의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국가 제도의 근간마저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며 국민의 권리보다 당의 이해와 강성 지지층의 요구가 우선인 나라가 열렸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역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소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수사는 행안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는 이원화 체제를 밀어붙인 것"이라며 "시행은 내년 9월로 못 박혔고 거대여당의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까지 공언하며 속도전을 예고했다"고 했다.
곽 대변인은 "그들의 명분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통한 권력 분산'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더욱이 '검찰청 폐지'에 대한 핵심 설계는 텅 비어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할 것인지, 중수청을 어떤 방식으로 통제할 것인지, 국가수사위원회의 신설 여부와 그에 따른 견제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는 모두 빠져 있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를 갈아엎는 중대한 결정을 하면서도 제도의 설계가 전혀 없는 것은, 기둥도 세우지 않고 지붕을 올리겠다는 무모한 시도와 다르지 않다"고 했다.
곽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여당은 77년 만의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3주 만에 본회의로 밀어 넣겠다고 한다"며 "국민적 공론화와 세밀한 분석도 없이 정치 일정에 맞춰 또다시 대한민국의 한 축이 졸속으로 강행되고 있다. 불확실성의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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