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법관 26명 증원안 유출 논란에 "특별감찰·조사 지시"

정청래 "유출은 명백한 해당행위…색출하고 엄단"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03. [e-mail]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 사항이 외부로 유출된 것과 관련해 사무총장·윤리감찰단에 특별감찰·조사를 지시했다.

정 대표는 당 사개특위가 대법관 수 증원 목표를 기존 30명에서 26명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뒤 "해당행위", "색출하고 엄단" 등의 표현을 쓰며 강경 대응을 예고해 왔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5일 사법개혁특위에서 논의 중이던 사법개혁안이 통째로 특정 언론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 정 대표가 저와 윤리감찰단에 특별감찰과 조사를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당과 정부, 대통령실 차원에서 논의 중이고 확정·발표되지 않은 검토안이 통째로 유출되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며 "국민에게 정책 불신을 야기할 수 있고, 이해 관계자에게는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당정대 간 신뢰 관계를 무너뜨릴 우려도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또 당내에서는 활발한 공론을 가로 막는 매우 심각한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윤리감찰단과 함께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한 당내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월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사법부 등에서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고, 사법개혁특위가 기존 30명 증원 계획을 26명으로 조정한 안을 논의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정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지도부에 보고되지 않은 문건이 누군가에 의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디테일하게 조율하기 전에 이런 행위로 원팀 원보이스에 차질을 빗고 누가 되는 행위를 색출하고 엄단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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