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이동원 기자 = 관세청은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8월 7일부터 15%) 결정을 계기로, 대미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미국 관세정책 인식과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수출기업의 미국 관세정책 이해도와 대응 실태, 통관 절차상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관세청의 기업 지원 정책 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설설조사 결과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수준은 94.2%가 '보통 이상 안다'고 답했지만, 51.1%의 기업은 '대응 방안이 없다'고 응답해 많은 기업이 어려움에 직면했음에도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한계를 보였다. 기업들은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올해 대미 수출 규모가 전년 대비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며,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을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미 수출기업들이 꼽은 미국 통관 절차의 가장 큰 어려움은 '수출 물품이 품목별 관세 또는 상호관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 확인(66.3%)', '비특혜 원산지 판정(11.1%)', '품목 분류(10.5%)' 순이다.
관세청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출 기업이 미국 통관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관세행정 지원 방안을 적극 제공할 방침이다. 품목 분류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에 품명을 병기하고, 미국 관세 당국의 품목 분류 사례를 담은 질의응답집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원산지 판정 지원을 위해서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원산지 사전심사 결정 사례들을 분석하여 관련 산업군에 제공한다. 또한 수출 금융 지원 부처 및 기관과 기업을 적극 연계하고, 관련 부처들과 통상 환경 대응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며 수출 애로사항을 지속해서 청취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미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어려운 통상 환경에 직면한 대미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전방위적 관세행정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들 기업과 협력하여 대미 수출 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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